따라서 관세 인하폭을 최대한 낮추는 방향으로 협상헤 나가야 한다.
그러나 뉴라운드는 기본적으로 무역 자유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것이며 서로간의 경쟁력을 키울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훨씬 크다.
경쟁력이 약한 국내 기업이 도산해 실업이 발생할 우려도 있지만 결국 외국기업에 그 노동력이 흡수되므로 별 문제 없을 것이다.
▲10월7~8일에 열린 주요 통상국고위급회의에 농림부는 빠진 채 외교통상부 관리 4명만 참여하는 등 정부의 대응이 소흘한 것 아닌가. 사전에 농림부와 논의를 끝낸 상태이기 때문에 회의에 빠진 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관리들이 회의에 모두 참석한다는 것도 힘든 일이거 어차피 협상은 외교통상부의 몫이 아닌가. ▲세계비정구기구들의 뉴라운드 협상 반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민감한 반응은 이해하나 시민단체들에서 반대하는 것은 도무지 납득이 안간다.
시장을 개방하면 소비자 입장에서 훨씬 값싸고 질 좋은 제품을 구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를 하는 것은 국산품애용이라는 애국심의 발로인가. ▲"모라토리움 선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는 무역 자유화가 꼭 필요하다.
국제 무역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우나라가 이번 협상에서 빠진다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엄청난 손해이다.
우리가 시장을 개방하는 만큼 해외시장을 개척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전국대학신문기자연석회의
이대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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