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제는 현대판 노동 착취” 청년실업, 세대간의 갈등 야기시켜
× × × 최근 들어 몇몇 업체가 인턴사원모집에 나서 취업분지생의 눈길을 끌고 있는 가운데 이는 청년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턴사원제는 3∼6개월 계약기간동안입시직으로 고용하는 제도로서 이후 정식 고용보장은 물론 고용·산업재해보험과 같은 노동권도 인정받지 못하는 데다, 노동량은 같지만 50∼80만원(정부보조 20∼50만원)전도의 정규직 절반 임금밖에 받을 수 없어 ‘현대판 노동착취’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인턴사원제를 실시하고 있는 (주) 까르푸의 경우 인턴사원에게 배추를 나르게 하는 등 주로 판매직에 투입시켜 오·남용의 경우가 많이 논란이 도고 있기도 하다.
이밖에도 청년실업 해결을 위해 정부는 대학원의 전단계인 연구과정을 개설해 1만5천명 정도의 수용정책을 발표한 상태이다.
그러나 수십년간 사교육비를 들여온 취업분지생들에게 고용시장 진출을 지연시키는 그 이상은 아니라는 목소리가 높다.
‘국민은 누구나 근로의권리가 있으며 정부는 이를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 권리가 있으며 정부의 청년실업대책은 오히려 경쟁논리로 고용시장 전체의 임금을 낮추는 처사라는 비판 또한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전주성 교수(경제학과)는 “앞세대의 잘못된 정책으로‘저주받은’젊은 세대의 양산은 소득분배에서 세대간의 갈등을 야기시켜 커다란 사회적 파장력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충고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할 권리를 찾기 위한 실업 주체의 움직임이 더욱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해 국민승리21 조직부장 박용진씨는 실업자들이 단결 할 수 있는 조직의 필요성을 가장 먼저 제기해야 한다.
“5대 재벌그룹을 포함한 대부분의 기업에서 정규직 신입사원 동결방치을 내린 상태에서 신구 실업자들의 불만은 높아질 수 밖에 없다”며“정부가 이들이 일 할 권리를 외칠 조직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청년실업자의 불만은 결국 사회적 폭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그의 말이다.
또한 ‘청년실업을 고민하는 대학생들모임’과‘전국학생특별위원회’등 대학 운동 진영을 중심으로 활바히 문제제기 되고 있는 ‘취업연령제한제 폐지’는 청년실업자들의 중요한 요구사항 중 하나로 얘기되고 있다.
성별·나이·출신지역에 관계없이 취업의 기회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상위법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에서는 현대 남성 28∼29세, 여성 25∼26세 이하의연령 제한을 두고 있느데 지금과 같은 경기불황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1년 이내에 취업하지 못하는 사람은 응시 기회마저 박탈하는 것이다.
실제로 삼성 그룹은 이번 인턴모집에서 99년 2월 졸업예정자로 응시 제한을 둬 반발을 사고 있는 실정이다.
청년실업자 45만명, 하지만 얼헤 실업의 딱지를 뗄수 있는 숫자는 고작 5만명에 불과하가는 정부기관의 통계치는 우리의 간담을 서늘하게 한다.
사회 구조적 요인 때문인 것으로 애기되고 있는 현년 실업은 장기적으로 사회적 병리 현상을 낳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지배층 어느 하나 뚜렸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과연 우리는 시대로 부터 버림박은 세대인가. 이에 대한 대답과 그 해결 방안은 아마 우리 안에서 찾아야 될 듯하다.
이대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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