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이보다 더 우울하게 만드는 것은 다음해 교육예산이 부족하면 내 평가성적이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신규교사발령을 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 올해 9월1일자로 실시된 수습교사제로 대전 ㄱ중으로 발령받은 수습교사 이규인씨(가명)가 본기자와 전화인터뷰에서 밝힌 심정고백이다.
× × × × 교육부가 10월25일(일) 학교 현장근무를 통해 교사로서의 적성과 자질을 검증한 뒤 적격자만을 정규교사로 임용하는 수습교사제 시행원칙을 밝힌 가운데 30일(금) 정부청사 앞에서 서울사번대학학생대표자협의회가 반대집회를 가지는 전국교직직원노동조합(전교조)·사범인들을 비롯한 교육관련인들의 반발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수습교사제는 임용고사 합격자를 성적순대로 선별, 1년동안 교사로 채용해 평가과정에서 교육훈련 성적이 나쁘거나 교사로 부적합하다고 판정되면 면직시키는 제도로서 현재 교육부는 내년부터 시행을 목표로 관련법 제정 준비에 한창인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교사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한다는 교육부의 시행 취지가 얼마나 효력이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만만찮다.
적어도 4~5년은 돼야 학생교육에 대한 감을 익힐 수 있는 상황에서 1년이라는 기간안에, 그것도 창의성이나 학생들과의 친숙도가 아닌 영어·컴퓨터 능력과 같은 측정가능한 기준으로는 교사자질을 평가한다는 것은 무리이기 때문이다.
또한 비민주적이고 권위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학교사회에서 개혁이 가장 요구되는 부분이 학교장인데 학교장 중심의 평가는 교사통제장치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사범대 교육국장 지은숙양(특교·4)은 "실습기간 부족이 문제라면 그것은 4년 사범대 교육기간 중 1개월밖에 안되는 교생실습 강화 등을 통해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수습교사제는 결코 교사의 질을 높일 수 ㅇ벗다"고 비판했다.
한편 교육부가 수습교사제를 실시하려는 보다 실질적인 이유는 교육예산 부족 때문이라는 지적 있다.
이미 39명의 수습교사를 발령한 대전광역시 교육청 관계자는 "수습교사 이용이 예산 절감효과를 가져오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대전시 수습교사 월급은 797,900원으로 2급정교사 초봉의 70%에 불과하지만 담임을 맡거나 학교행정잡무에 시달리는 등 업무량은 이전의 초임교사와 비슷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수습 기간 중 수업 연구를 철저히 하도록 하기 위해 담당사무 등의 근무 부담을 경감시킨다"는 기존 방침과는 대치된다.
수습교사의 현장실습을 지도할 교사조차 확보되지 못한 상황에서 수습교사제는 교육 질의 향상보다는 값싸게 노동력을 이용하려는 인턴사원제의 변종에 불과하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98년 교육예산을 지난해보다 8%삭감시켜 교육제정은 현재 바닥을 면치 못하고 있다.
교육시설과 교원에 대한 투자는 인색한 상태에서 "수습교사와 같은 계약직 교사의 확충으로 예산을 절감해 보겠다는 의도는 근시안적인 발상"이라는 것이 전교조 정책연구실 오지연간사의 말이다.
현재 교육부는 기존 입시 위주를 탈피, 학생수요자 중심의 창의적 교육을 지향한다는 "교육비전2002 : 새 학교문화 창조"를 발표한 상태다.
하지만 95년 현재 교원 1인당 학생수 31.8명으로 OECD가입국 중 최하위권에 속하는 현실에서 수습교사 간의 경쟁을 유발하고, 교육이 차지하는 사회적 의미를 방기한 채 이윤의 논리에 급급한 이와 같은 제도가 교육의 질적 확보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아이들에게 불완전한 반쪽교사로 보일 수 있다"는 어느 고등학교교사의 우려섞인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수습교사제 시행을 밀어붙인다면 그 근거가 "홍익인간을 지향함"이 아닌것만은 확실한 듯 하다.
서영희 기자
이대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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