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인해 전사회는 정신적 무력감과 허탈감 속에 결식아동과 노숙자의 증가, 생활형 범죄의 급증 등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실업의 문제는 무능력한 한 개인의 문재나. 국민성이 해이해진 한 사회,국가의 문제라고 할 수 없다.
자본주의 사회의 과잉생산과 투기적 자본이 만들어내는 만성적 경제위기와 과학기술 발달이 가져오는 필요노동의 감소는 필연적으로 고용의 불안정과 실업을 양산할 수 밖에 없다.
더욱이 철저히 자본의 논리하에 관철되는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 방식이 이러한 위기를 증폭시키고 잇는 것이다.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잇는 실업문제는 이미 실업이 전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는 서구 유럽과 라틴아메리카 등지와 비교해 볼 수 있다.
평균 실업률이 11%에 달하는 유럽시장은 이미 실업의 문제가 복지정책의 확대와 구조조정만으로 풀릴 수 없는 문제라는 사실을 명확히 말해주고 있다.
또한 그나마 재정적으로 여유롭다는 선진국에서조차 복지정책과 정부예산으로 해결될 수준을 넘어서고 잇다는 점은 지금의 위기가 자본주의 질서내의 구조조정 혹은 예산의 확충을 통해서는 해결될 수 없는 자본주의 경제질서 자체가 양산해내는 자본주의의 `위기"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즉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이라는 관리방식은 철저히 반민중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 역시 노동자 민중의 강고한 연대를 통해, 더 나아가 국제적 수준의 연대를 강화함으로써 가능하다는 사실을 말이다.
1994년12월 `주거의 권리( Droitau logement: DAL)"라는 운동단체와 실업자들은 프랑스의 드리곤가의 토지와 건물을 포위공격했다.
그리고 이 거리는 투쟁단체들과 노동조합원, 연구가들 , 교육자들의 모임과 토론으로 채워졌다.
이곳에서 `집없는 사람들의 위원회(Comite dessans-logis: CDSL)"의 한 청년이 질문을 던졌다.
"직장도 구할 수 없고 수입이 최저수입보조금에도 미치지 못할 때 연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만 하는가?" 토론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었던 유일한 한 가지는 바로 `소득은 무슨일을 얼마나 했느냐와 상관없이 인간적(시만적)권리로 보장돼야만 하는 것" 으로 바뀌어야만 한다는 점이엇다.
안정된 일자리와 소득을 가지는 것이 하나의 자명한 권리라는 인식이 비로소 대중화된 것이다.
일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일한 만큼 받을 권리는 없다.
그것은 일할 권리, 사회적 부의 재분배, 자본에 대한 통제가 인간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행동임을 말해준다.
그렇기에 우리는 신ㄵㅏ유주의적 자본축적 전략, 강제적 구조조정에 자체에 대한 저항을 할 필요가 있다.
구조조정 자체를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IMF를 거부하지 못할 무언가로 사고하는 순간 저항의 여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자본주의 위기 해결 방식의 반노동자적. 반민중적의미를 폭로해내고 이 자체에 맞서나가야 한다.
현재적 수준에서는 IMF이행안 거부, 재협상 요구 투쟁,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제의 무력화등이 쟁점으로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다자간투자협정(MAI),WTO하는 더욱 심화될 구조조정 질서, 민족국가에 대한 초국적 자본의 개입과 통제를 더욱 합리화시켜낼 질서들에 대한 저항을 준비해야 한다.
또한 기본적 생존권, 기본 소득권 개념을 정립하고 이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과 함께, 이 속에서 조직노동자와 실업노동자간의 적극적 연대가 이뤄져야 한다.
일자리 조차 얻을 수 없는 상황에서 기존의 `임금"개녕에 종속된다면 실업과 고용불안에 대한 대책은 정부의 예산확보, 예산확보를 위한 전국민적 고통분담식의 순환논리에 빠져들게 되기때문이다.
인간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보장돼야만 하는 소득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실업노동자와 일자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저임금에 시달리는 노동자, 민중이 단결해야 한다.
외국의 경험과 한국사회 현재의 모습에서도 발견되듯이 실업자연대투쟁이 쉽사리 조직되고 있지 못하고, 실업노동자와 조직노동자간의 연대도 강고하게 형성되고 잇지 못한 게 사실이다.
그러나 실업의 문제가 구조적 문제이고 현시기 고용노동자, 조직노동자 역시 노동유연화 정책 속에같혀있다는 사실, 그러기에 고용불안과 실업의 위협에서 예외일 수 있는 노동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백히 인식해야 한다.
그래야 이 속에서 비로소 강고한 연대투쟁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화 함께 간과해선 안될 점은 이제 실업의 문제는 아예 일자리조차 가져보지 못한 사회적 무권리층을 가속적으로 양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졸업을 앞두고, 졸업을 하고도 일자리를 찾지 못해 방황하는 신규.예비실업자 역시 연대의 한 축이 돼야 한다.
틈새시장에 기대를 걸고, 더 나은 학점과 초익점수에 함몰되고 있는 신규 실업군은 노동자간 경쟁의 격화를 부추기는 그야말로 자본이 바라는 가장 유연화된 노동시장을 형성하는 지름길임을 인식해야만 할 것이다.
이대학보
hakbo@ewha.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