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대행동네트워크 주최로 서울대·21C진보학생연합 등 4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행사는 지난 19일 미상공회의소가 「98년 한미무역-투자 이슈보고서」을 통해 한국의 노동관행 수정을 요구하자 이를 규탄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미상공회의소 측은 이 보고서에서 "복수노조를 허용하는 노동법 개정은 철회돼야"하며 "노동조합을 설치한 경우 노조원 자격이 있는 직원들의 51%가 참가해야만 허가를 내줘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밖에도 이들은 ▲퇴직금 의무제도 폐지와 특별상여금을 퇴직금 산정범위에서 제외할 것 ▲연월차 휴가 법적 폐지, 회사의 휴가기간 자율화▲생리휴가폐지 혹은 무급화▲파견근로자 대체 임시고용·새직원 배치 허용▲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 제약 등 17개 노동 규정의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성희 대외협력국장은 "복지정책도 제대로 마련되지 못한 이 땅에서 퇴직금 페지를 주장하는 것은 퇴직자의 유일한 생계수단을 빼앗아가는 행위"라고 말하고 "노동자의 피땀으로 얻어낸 복수노조를 폐지하라는 주장은 명백히 노동 3권을 무시하는 처사" 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또한 국제연대행동네트워크 대표 이창근씨는 "그들은 지금 자국에서도 엄연히 인정되고 있는 노동권을 폐지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경제위기를 틈타 초국적 자본의 자유로운 침투를 위해 민중생존권을 짓밟는 행위는 비단 한국뿐 아니라 제3세계를 비롯한 모든 노동자에게 자행되고 있다"며 전세계 노동자들과의 단결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국내 미국기업들의 사적이익집단인 미상공회의소는 그동안 한미무역협정 등에서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대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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