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전국농민대회 열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은 18일(화) 여의도 고수부지 금성무대에서 "농축산물가격보장과 농가부채 해결을 위한 97전국농민대회"를 개최했다.

전농의장 이수금씨는 대회사에서 "금년 7월 농축산물 수입개방 자율화가 99%에 도달, 농축산물의 가격폭락으로 미작농가·축산농가 등이 몰락하기 직전"이라며 "이제는 농정책임자의 무책임한 농업정책에 대해 500만 농민이 단결해 "농가부채문제대책수립", "농축산물 가격보장" 등을 요구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전농측은 이날 발표한 결의문에서 ▲농축산물 가격보장▲농가부채해결▲의료보험 완전통합▲98년 추곡 약정수매가 동결방침 철회▲WTO 이행 특별법 시행령의 즉각적 제정▲여성농민의 권익실현 등을 요구했다.

특히 전농측은 정부가 지정한 "97년도 추곡 약정수매가 인상률 7.9%와 정부의 98년 물가인상률 목표치 4%, 농협차액수매량 등을 반영, 98년산 약정수매가를 11.9%인상하라"며 "정부의 축곡 약정수매가 동결방침 철회"를 주장했다.

한편 쟁점이 되고 있는 의료보험 완전통합건의 경우 지난 7일(금)국회에 의해 "전국의 2백27개 지역조합을 1개로 통합, 지역조합, 공무원·사립교원 의료보험관리 공단 등을 단일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국민의료보험법안"이 보건복지부에 제출된 후 문제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정부는 현재의 지역조합들을 16개 광역시·도 단위조합으로 통합하고 개별 사업장에 직장조합 선택권을 부여해 조합간 경쟁을 유도하는 내용으로 의료보험 관리·조직 통폐합을 추진중이어서 국회측과 의견대립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의료보험조합측은 "의료보험통합이 이뤄지더라도 보험료 부과와 재정은 이원화 해야한다"며 정부측 입장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전농측은 "재정통합 없이 관리의 통합만 이뤄졌을 경우 농촌에 실질적으로 가중되는 부담을 해소할 수 없다"며 의료보험의 완전 통합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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