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97전국노동자대회의 기조에서는 ‘고용안정과 경제민주화·노동자 민중의 정치세력화’라는 두가지 과제가 제시됐고 이를 위해 계획됐던 총파업 투쟁은 사실상 무산됐다.
당초 예정된 바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10월말까지 산하 1백여개 전 단위노조에서 파업을 결의하고, 정리해고(산업구조조정)특별법과 근로자 파견법이 국회기 중 상정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노동자 대회를 기점으로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여러 내.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총파업이 성사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존재했다.
공익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의 이근원씨는 “정리해고 특별법과 근로자 파견볍이 예상과는 달리 이번 국회에 상정되지 않아 파업의 동기가 없어지게 된 것이 ㅣ표면적 요인”이지만 “올해 상반기 임금단체협상투쟁이 실질적 효과를 거두지 못해 일반 사업장의 전반적 분위기가 위축되고 조직력이 느슨하게된 문제 역시 제기되고 있다.
”고 지적했다.
특히 내부적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노종토합 조직율의 감소추세는 89년 18.6%를 기점으로 95년 12.7%까지 하락세를 보여와 현재시점에서 미조직 노동자들의 조직화와 관련된 민주노조운동의 당면과제를 보여준다.
공공부문노동조합대표자회의쟁의국장 남진우씨는 “조직율을 점진적으로 높여가는 문제는 노동조합의 역량이 강화될 수 있는 측면 뿐 아니라 노동력 시장의 유연화를 통한 자본의 신자유주의적 공세에 대은한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며 “임시직 노동자·파트타임 노동자 등의 광범위한 미조직 노동자들을 조직해 내는 것은 전체 노동자의 계급적 단결로 이어지는 민주노조운동의 민주적 발전과정”이라고 지적한다.
한편, 고용안정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총파업이 이러한 과제들을 담보해 내기 못한 채 현실적 벽에 부딪치고, ‘노동자 민중의 정치세력화’와 관련해서도 노동운동진영내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전국노동단체연합 정책부장 김철호씨는 “87년 이후 지속돼온 민주노조운동이 자주정·민주성·연대성을 확인하는 계기였다면 지금은 이를 기반으로 노동자 민중의 정치세력화 작업을 해나가야 할 시기”라고 말한다.
또한 한국노동이롱정책연구소 사무처장 박성인씨는 “노동자 대 자본가의 투쟁은 정치적 수준에서 대응했을 때에만 그 성과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노동자 계층은 이제 정치세력화 운동을 통해 그 역량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현재 민주노총 상층부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국민승리21’의 대선방침의 경우 노동자 계급의 이해를 대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기존 선거제도 한계 내에서 투쟁을 통한 정치세력화가 아니라면 기성정치권과 별다른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박성인씨는 현 ‘국민승리21’의 선거운동이 “노동자 민중과 국민일반의 사회보장논의로 설정되는 등 노동자의 이해가 국민 일반 이해로 해소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선거에서 추진되고 있는 정치세력화의 문제는 대중투쟁의 방식을 단계적으로 밟아 올라오고 있지 않기에 다욱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김철호씨는 0116노동자와 민중은 스스로의 계급적 기반에 의거한 운동을 통해 자기 정체성을 찾고 정치적 과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보수정권의 자본공세에 대한 노동계층의 대응은 다양한 고민을 갖고 진행될 것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도 앞으로도 계속 모색될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노력들을 전개함에 있어 ‘자본의 신보수주의·신자유주의에 대한 전면적 저항’이라는 뚜렷한 방향성을 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노조운동은 그것을 기반으로 아래로부터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올라가며 전개해 날 갈 때 비로소 현실적인 가능성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대학보
hakbo@ewha.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