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민주노총은 경제가 어려다는 이유로 노동자가 전반적으로 고용불안의 위협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기아 및 협력업체 즉각 지원·택시완전월급제 실시·퇴직금 전액 보장·정리해고 반대’등을 주장하며 ‘고용안정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총력투쟁본부(투쟁본부)’를 꾸린 상태이다.
우선 고용안정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배석범씨는 “올해 초 총파업의 성과로 ‘정리해고에 대한 향후 2년간 논의 유보’를 얻어 냈으나 현재 정기국회에서 구조조정 명목으로 정리해고 특별법을 제정하려고 한다”면서 “가장 기본적이 고용상태의 안정을 위해 정리해고 ·근로자파견법 등의 도입을 적극 반대하고 고용안정을 제도화하기 위해서 고용안정특별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측이 주장하는 고용안정 특별법은 ‘해고 회피 노력의무를 다하지 않은 정리해고 불가’,‘최근 6개월간 주당 실제노동시간이 40시간을 상회하는 기업의 정리해고 불가’,‘정규직과 동일한 업무에 3개월 이상 종사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등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또한 경제민주화의 측면에서 민주노총은 한국은행 독립성 보장과 감독기관 통합저지와 삼성재벌의 기아인수 저지 및 기아의 정상화·국민기업화 택시 완전월급제 실시등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산업과 기아정상화, 부품업체지원 촉구의 내용에 대해 민주노총 대외협력국장 정성희씨는 “삼성이 무리한 자동차산업 진출로 인한 출혈을 막기 위해 기아를 인수하려는 목적으로 기아의 부도위기를 유도했다”며 “기아정상화를 통해서 1만7천개 협력업체의 60만 고용인의 생계기반이 보장되고 삼성의 대량정리해고와 무노조전략으로 인한 노동자탄압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 설명했다.
이에 따른 입장은 기아가 법정관리로 제3자에 의해 인수되면 기아와 부품업체의 연쇄도산과 대량실업이 유발되고 자동차산업의 붕괴와 금융공황으로 까지 초래된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15일(수)까지 기아정상화·부품업체에 대한 지원 등이 결정되지 않을 경우 민주노총 자동차 연맹은 즉각 총파업에 돌이하고 단계적으로 확산할 것을 밝히고 있다.
한편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와 완전월급제시행문제’로 인해 지난 9월25일(목)부터 명성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한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민택노련) 위원장 강승규시는 “택시사업자들이 그동안의 조세탈세등 수익에 아직도 집착,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법집행도 전무한 상태”라고 말했다.
현재 민택노련은 1차적으로 택시운전자 자격증을 인제 수거해 정부에 반납하고 더이상 시민의 택시가 아니라는 의미에서 차량장례식을 루는 등의 여러가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는 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와 완전월급제 시행방침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위반사업주들에 대한 사업개선명령을 시달하지 않을 경우 13일(월)부터 택시차량 반납투쟁을결행하고 18일(토)을 기해 전국적으로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민주노총은 투쟁의 첫단계로써 10월말까지 1천1백개 단위노조가 파업을 결의하고 향후 정리해고·근로자파견법 등이 구고히에서 통과될 경우 즉각적으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히고있다.
그러나 노동 ·경제 등 여러 부문에서 불거지고 있는 쟁점들이 총파업으로 연결될 경우 민주노총 위원장인 권영길씨가 대선후보로 출마하는 상황과 맞물려 총파업투쟁을 이끌어 나가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지난 총파업처럼 투쟁의 완급을 적절히 조정, 정치적 상황과 정보 등을 고려해 국민들의 지지도를 높인다면 후보운동과 총력 투쟁이 상호보완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예년의 경우 하반기에는 주로 노조선거 등 조직강화에 집주오대, 상대적으로 ‘평온 ’했으나 근래에 들어서는 자본의 신자유주공세의 한파로 인해 여전히 노동현장에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잇다.
노동자의 총파업은 진정 현장에서의 대중동력을 이끌어 내고 총자본에 대한 대치전선으로써,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과 세력화로 나아가는 노정으로써 탄탄히 닦여져야 할 것이다.
이대학보
hakbo@ewha.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