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월27일(토) ‘진보와 연대를 위한 보건의료인 연합’과 ‘한국노동청년연대 보건의료지부 병원청년회’가 중심이 돼 발족한 보건의료추진위원회는 ‘보건의료부문에서의 계급적 원칙에 입각한 진보적 보건의료운동과 노조동자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위한 민중후보운동’을 진행시키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건의료부문은 87%정도가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의료기관으로써 빈부의 차나 지역격차로 인해 불균형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예방과 건강증이라는 공공적 차원의 보건의료는 미진한 형태로 ‘기형적’이라고 평가된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 추진위원회 집행위원장 김창보씨는 “보건의료를 상품화하는 민간의료중심에서 탈피, 의료보험을 통합·일원화하고 국가의 보건의료재정을 강화하는 등 1차의료·공공의료를 강화하는 측면으로 발전해야 한다” 고 말했다.
또한 진보적 보건의료운동의 함@@에 대해 “재별병원이 급증하느는 등 민중들이 기본적인 보건의료를 받기 힘든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전체 계급투쟁의 전전에 @@하고 민중들의 건강에 대한 권리를 찾기위한 활동”이라고 더붙였다.
이러한 진보적 보건의료운동의 일환으로 현재 보건의료추진위원회는 국립의료원 폐원저지투쟁과 함께 산재보험민영화반대·주치의 등록제실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공의료강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11월초 결정될 국립의료원 개편방안의 경우 정부측은 국립의료원을 폐지하려는 입장이며 지역주민들이 개원의들에게 상시적으로 상담과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주치의등록제는 시범사업조차 벌이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3차병원이 비대하고 1차 의료기관이 신뢰받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1차 의료기간을 강화하고 의료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치의 등록제 등을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이번 대선을 맞아 민중후보운동과 연계돼 나타나고 있다.
보건의료 추진위원회는 ‘진보적 보건의료운동이 지행하는 민중건강권쟁취는 노동자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의 원칙과 함께 이뤄질 수 있는 것’이라 밝히고 있다.
또한 보건의료계열 학생진영에서도 보건의료운동과 민중후보운동을 함께 진행시키고 있어 움직임이 주목되고 있다.
4일9토) 발족한 보건의료학생추진본부는 보건의료부문 의·약·간호학 등 5계열이 하반기 대선을 앞두고 구성한 학생협의체이다.
보건의료학생추진본부의 취지에 대해 대표 하정구군(서울대 의학·2, 의대 학생회장)은 “건강과 보건의료체계를 공공성과 형평성을 갖춰야 하는 기본적인 기틀로 바라보면서 이러한 인식을 민중후보운동을 통해 대중에게 알려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건의료학생추진본부 집행위원장 남희태군(서울대 의학·1)은 “민중건강권이란, 자본의 공세에 의해 기본적 권리가 좌우되는 현실을 탈피, 문제의식을 가지고 의료보험·산재보험 등 보건의료의 민영화에 저항하는 것”이라며 “이는 민중후보의 정치적 방침으로 상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민중후보운동과 함께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흐름을 만들어 가기 위해 보건의료 학생추진본부와 모건의료추진위원회는 이번주부터 공동으로 ‘보건의료선언인운동’을 벌이는 등 조직적 활동을 벌여나갈 예정이다.
보건의료인들의 당당한 외침은 부의 유무에 의해 최소한의 치료조차 제약되는 이 사회의 현실에서 ‘건강할 권리’를 나눠 가고 있다.
이러한 작은 움직임들이 바로 ‘함께’살아갈 수 있는 튼튼한 기초체력을 다지는 과정이 아닐까.
이대학보
hakbo@ewha.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