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민주항쟁 10주년 기념 학술대토론회-‘6월 민주항쟁과 한국사회 10년’
이 종합토론회는 6월 민주항쟁(6월항쟁)과 그 후 10년 간의 한국사회의 변화상을 점검해보고 6월 항쟁 성과물의 계승을 통해 현 사회의 제반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시민사회 성장의 결과이며 계급·계층을 초월해 전민중의 항쟁’이었던 6월 항쟁은 4.19와 80년 서울의 봄으로 이어지는 ‘실패한 민주항쟁’의 일직선 상에 있다.
이러한 6월 항쟁의 의의와 내부개혁문제를 설명하기 위해 맥낙청교수(서울대 영문학과)는 남북한을 망라하는 ‘분단체제’개념을 제시했다.
백교수는 “6월 항쟁의 성과가 제대로 승화하지 못하고 분단이데올로기의 변종인 ‘지역주의’의 한계로 귀결된 것처럼 분단체제 아래서 변혁은 상대적으로 불완전할 수 밖에 없다”며 “이를 넘어서기 위해 민중의 깊숙한 생활현장에서 실철해 나가는 ‘개혁문화’를 기반으로 변혁의 전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토론회 참가자들은 분단체제안에서 현시기 한국사회는 여전히 ‘민주와 반민주’의 대립구도로 파악했다.
6월 항쟁의 결과로 문민정부가 풀범하기는 했으나 이는 군부 독재의 종식이었을 뿐 파시즘적 법률과 정부기구는 여전히 존속해 왔다는 것이다.
또한 경제부분에서는 10여년간 재벌중심의 독점구조가 극대화 되는 등 자본주의적 무순이 더욱 심화 됐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이러한 한국사회에 대해 김상곤교수(한신대)는 “세계자본주의속에서 우리나라는 재벌위주의 특혜·파쇼적 노동통제의 ‘보수적 경제구조’와 ‘독재정치’를 기반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이러한 지형속에서 김교수는 한국사회가 ‘민주적 구조 개혁의 길’을 통해 발전해야 한다고 제시한다.
이 발전안을 경제적 민주화와 경제과정에 대한 사회적 통제를 통해 정치적 민주주의를 그려내는 민족민주운동(민민운동)의 대안적 개혁의 길이다.
이는 변혁·개혁의 변증법적 결과물로 제시되며 구체적 현실의 경제·남북문제·노동 등 각 부문별로 철폐·사적 소유에 대한 사회적 개입 등 노동자계급과 기층민중의 민주적 제반 권리의 확보 등을 주요정책으로 한다.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한국사회의 현실적인 과제로써 장상환교수(경상대 경제학과)는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통한 자본주의적 모순의 극복”을 제기한다.
또한 구체적인 현실에서의 투쟁방식에 대해 장교수는 “조직적 측면에서는 6월 항쟁의 성과위에서 산별노조 등 대중조직을 확충해야 하며 전술적 측면에서는 대중적 실천을 강화하고 선거제도를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실정치에서 선거는 자체만으로 독재정권을 변화시키거나 사회변화를 야기하기 어렵지만 상당부분 점진적인 개혁이 가능한 공간이다.
올해 대선은 연초에 대대적인 민중투쟁을 겪어 대중적 기반이 확보된 상태이므로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으며 대체적으로 ‘대선정국의 색심은 민주적인 제도를 호가보하면서 사회의 변화·발전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민중의 정치세력화’라는 기본적인 전제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안병욱교수(카톨릭대학교 국사학과)는 87년 당시 상황을 분석했을때“6월항쟁 당시 지도부는 대선에 매몰돼 민족민주운동의 가치를 투표행위에만 국한시키는 ‘선거혁명론’에 휘말려 결국 민중의 결집력을 저하시키는 오류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지금의 민민운동의 과제로써 안교수는 “올해 대선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지만 여전히 대중들의민주적 선택과 계급적 의식을 바탕으로한 지역감정의 극복이 가능한 조직적 토대나 물적기반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라고 평가했다.
10돌을 맞은 6월 민주항쟁은 우리사회곳곳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자라왔다.
6월 항쟁을 기점으로 다양하게 활성화된 민중운동은 사회전반에서 부문별 영역을 차지하고 당찬 목소리를 내고 있다.
비록 미오나성이었지만 4.19나 5.18에서 남겨진 몫이었던 ‘민주주의 쟁취’ 의 함성은 6월 항쟁에서 대대적으로 표출됐고 10년이 지난 현재에 와서도 여전히 유의미하다.
그리고 한국사회의 모순구조가 준속되는한 민중들의 끊임없는 변혁에의 열망은 좀처럼 시들지 않을 것이다.
이대학보
hakbo@ewha.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