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년 6월 환경부에 의해 환경영향평가가 시행된 이후 91년 6월 환경부에 의해 환경영향평가가 시행된 이후 95년 10월 발전소 설립을 위해 공유수면 매립(상지가 아닌 공유지를 이르는 것으로 갯벌 등이 이에 속한다) 실시계획 인가신청이 나 지금의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다.
애초에 영흥도에 화력발전소를 건설할 때 한국전력공사(한전)는 물을 끌어들이기에 용이·대용량회사장(연탄재를 버리는 곳) 건설이 가능·수도권과 인접해 전력공급이 쉽다는 등의 입지조건과 수도권의 전력 안정을 이유로 내세웠다.
수도권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한전쪽에서 계획한 영흥도 화력 발전소는 80만Kw 용량 12기의 발전기로 총 960만Kw의 전력생산규모이다.
이 용량은 94년 전력대비 35%를 넘고 2천년 예상전력 수요량에도 20%를 차지할 정도로 그 규모만 해도 엄청난 것이다.
그러나 그 엄청난 발전소 규모처럼 영흥도 유연탄 화력발전소 건설로 인해 빚어진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첫째 위치선정의 문제이다.
인천지역은 이미 율도 등 화력발전소를 비롯한 수도권매립지·한국화약 공장·연안부두 일대의 대규모 유류가스 저장시설뿐만 아니라 앞으로 들어설 LNG인수 기지·LPG저장시설 등 각종 위험 시설로 가득차 있다.
또한 인천은 중국과 인접하여 황사·산성비 등으로 국제간 환경분쟁의 소지를 안고 잇고 중국의 환경오염에 대한 개선을 요구한느 정부의 환경전략과 상치된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둘째 환경오염의 문제이다.
유연탄이란 연소될 때 연기가 나는 연탄을 말하는데 이로 인해 발생할 오염문제는 당연한 것이다.
우선 LNG에 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농도가 8배이상 높고 대기 오염방지 시설이 정상 가동 되더라도 아황산가스의 40%는 그대로 배출된다.
예정된 12기의 발전소가 모두 가동될 경우 아황산가스 배출량은 서울시 전체의 1.5배(1일기준)에 이르는 실정이다.
또한 발전소 터빈을 돌리고 나온 온배수는 평균 바닷물보다 7도이상 높아 그 온도차로 심각한 해양 생태계 파괴가 예상된다.
한전은 이 온배수 문제와 관련, 별 피해가 없는 일본 동경전력회사의 예를 들지만 그 경우 적도 가까운 태평양으로 온배수가 흐르기 때문으로 지형·기후·온도·습도 등의 자연적 조건의 차이를 무시한아전인수격인 해석이라 할 수있다.
셋째 환경영향평가 조작 의혹이다.
이 문제는작년 11월깨끗한 인천만들기 시민연합에서 주최한 ‘영흥도 화력발전소 관련 인천시민토론회’에서 인하대 해양과학기술 연구소 최중기 교수가 제기한 것이다.
한전측이 지난 91년과 95년에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서의 인천 앞바다 중금속 농도가 인하대 해양과학기술연구소, 해양경찰청의 자료와 비교한 결과 크롬은 2백배, 카드뮴은 1백배,구리는 40배 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지적했으며 이는 한전측이 발전소 가동후 수질 악화를 우려해 일부러 수치를높게 잡았다는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잇다.
그러나 영흥도 발전소와 관련, 현상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를 넘어 가장 근본적인 것은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의 문제가 할 수 있다.
한정에서는 늘어나는 전력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2천년까지 45조원을 투입해 원자력과 화력발전소 건설계획을 갖고 잇다.
그러나 전력수요가 늘어난다고 공급만을 무한정늘여 무분별한 발전소 증설을 하려는 정부의 발상자체는 한계를 지니고 잇다.
예를 들어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5배 가까운 GNP수치를 갖고 있으면서도 일본의 전기소비는 우리보다 2배에 더 많은 정도이다.
즉 우리나라는 동일한 경우를 가정햇을때 일본보다 전기를 2.5배 이상을 쓰고 있는 에너지 과다 소비형 산업구조다.
그러므로 무분별한 발전소 증설로 인한 한전의 독점적인 돈벌이 보장이 아닌,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정책으로의 전환이 시급함에도 한전과 정부는 낭비구조를 방치한 채 생산구조만 강화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러한 공급위주의 전력행정은 경제가 발전하고 국민생활수준이 향상된다고 해서 전력수요도 비례해서 높아진다는 ‘전력 수요 예측’의 잘못으로 비효율적인 전력소비구조를 고착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 영흥도 화력발전소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지점은 정부의 에너지 정책의 재검토와 전환이라 할 것이다.
이미 전세계적으로 환경에 관한 관심이 높아져 선진국의 에너지 정책도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태양열·풍력 등 대체에너지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대체에너지 분야에 대한 정부의 투자는 대체에너지라는 개념조차 거의 없던 88년 이전부터 93년까지 총 2백99억원에 불과하다.
이는 핵바런소 단 1기의 건축비용인 1조5천억원의 2%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사실상 ‘투자’는 없는 셈이다.
이러한 비경제성 등을 이유로 정부나 한전은 ‘대체에너지의 실상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잇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한다.
그러므로 정부나 한전은 더이상 발등에 떨어진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연연할 것이 아니라 이미 실용화하고 있는 태양열 등에 보다 많은 투자를 해야 할 것이고 , 매년 많은 흑자를 내면서도 재투자에는 0.5%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색함을 보이는 하전의 태도변화 역시 절실히 요구된다.
이러한 정책과 노력이 모아질 때 국책사업이라는 명목으로 밀어부치고 있는 영흥도 유연탄발전소 문제는 조금이나마 해결을 볼 수 있을 거싱다.
그러나 먼저 선행되어야할 문제는 정부와 한전이 이제라도 영흥도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것을 존중하는 작업이며 현재 공사 허가가 난 1,2기 발전소에 대한 환경영양평가만이 아니라, 12기 전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 공개해 환경오렴의 피해를 막고 주민들의 생존권이 보장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작업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이대학보
hakbo@ewha.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