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이러한 기분이 가시지도 않았는데 이 글을 쓴 아침에도 또다시 ‘버스광고 수익금 수백억 횡령의혹’이라는 신문의 기사를 보았다.
지난 여름, 대부분의 시민들은 불과 몇개월만에 버스요금이 3백40원에서 4백원으로 무려 60원이나 오른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잇으리라 생각했다.
대중 교통인 버스요금을 올린다는 것은 곧 다른 물가도 오른다는 것이나 다름없엇지만 마음약한 시민들은 허리디를 졸라매고 순순히 따라갈 수 밖에 없었다.
버스 업주들이 뒤로 돈을 배돌리고 빈 주머니만을 뒤집어 보였으리라고 순진한 시민들은 짐작도 하지 못했을 것이다.
더욱이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비리가 서울시 공무원·일선구청·경찰 ·세무공무원들과 끈적하게 연겨로대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버스 업주들의 “우리고 낼만큼 냈다”는 당당한 발언에서 엿볼 수있다.
도대체 언제부터 빈사노선을 폐지하기 위해, 황금노선을 얻기 위해, 노선을 연장하기 위해, 그리고 독점 노선을 만들기 위해 누구에게 얼마나 뇌물을 주었기에 개인적으로 치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일까? 그렇다면 박봉에 시달리는 가난한 일선 공무원들에게 자선사업이라도 했단 말인가? 그러나 더욱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검찰이 버스 비리 관련 공무원들의 사법처리와 관련해서 이들의 수뢰액수가 5백만원을 넘을 경우에는 사법처리하되 관행에 의한 촌지 수준일 경우 사법처리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웠고 수사 장기화로 인한 영세 업체들의 도산과 업주의 비리를 둘러싼 노사분규 가능성을 우려하여 가급적 빨리 수사를 마무리 한다는D일보 기사의 한 토막이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확실히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된 것이 아닌가? 5백만원이 수고했다고 목 축이시라고 떠드리는 시원한 냉수값 정도밖에 안된단 말인가? 또한 관행에 의한 촌지는 별 상관없단 말인가? 이런 식의 사정이 결국은 오늘의 사건을 키워 온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사실 그동안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수없이 잡아들였고, 옷을 벗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국방부장관과 같은 상위직부터 시작하여 중·하위직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비리라는 부패의 실타래는 잡아당기면 여기저기서 계속해서 풀려나올 것 같다.
이는 지금까지 대형사건의 발각은 요란했지만 그 결말은 아주 작아져 신문의 한 귀퉁이를 장식한 채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 아닐까? 조금만 참으면 사건의 주인공들이 예전과 크게 달라진 것없이 살 수 잇다고 믿게 만든 우리의 과거 때문은 아닐까? 상처가 곪으면 노오란 고름을 완전히 짜내야만 깨끗이 아물 수 있다.
물론 흉은 남겠지만 그것이 대수술로 이어지고 생명에 영향을 주는 상황까지 가진 않는다.
그러나 끊이지 않는 이러한 사건들을 보면서 우린 상처난 부위의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앗음을 인정해야만 한다.
언제까지 우리 몸 어딘가에 또다시 곪을 구석을 남겼다가 허겁지겁 응급실로 뛰어 들어갈 것인가? 한시라도 썩고 있는 부위가 보인다면 과감히 도려내고 깨끗이 소독한 후 새살이 생겨나길 기다려야만 하겠다.
그러므로 또다른 비리 사건을 근절시키기 위해 철저한 수사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가차없이 처벌하여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못하게 해야만 한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서로 믿고 정직하게 살아야겠다는경각심을불러 일으켜야만 한다.
그렇게 한다면 자신은 얼마 안해서 운좋게 지나갔다고 안도의 한숨을 쉬며 야릇한 미소를 짓는 다른 비리의 주인공들이 더이상 등장할 엄두가 나지 않ㅇ르 것이다.
또한 돈이면 다 된다는 그릇된 생각을 갖지 않게 될 것이고 ‘막가파’와 같이 가진 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적개심을 갖는 사람도 사라질 것이다.
만약 이번에도 시민들의의식에서 이 사건이 빨리 잊혀지기만을 기다린다면 제2, 제3의 비리가 더 높은 강도로 다가설 것이며 이를 또다시 접하게 되는 시민들은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불신의 트ㅍ에 빠지고 말 것이다.
서로가 서로를 믿고 사람하며 꿈을 키울 수 없게 된다면 거기서 국가경쟁력이고 세계화고 떠들 미래가 있겠는가? 부당하게 인상한 버스요금을 내려서 반환해야 한다는 말이 ㅁ낳다.
그러나 단순히 버스요금인하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다.
오히려 올렸다 내렸다, 늘렸다 줄였다 하는 식의 대응책은 갈수록 희미해지는 원리 원칙의 틀을 벗어나게 해줄 뿐이다.
이보다 더 시급한 것은 제도개혁을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정의로운 사회의 구현이라고 생각한다.
한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서울시의 버스요금과 노선조정을둘러싼 구조적인 비리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버스 운영개선 심의위원회가 시민단체와 함께 구성된다는 것이다.
이 위원회가 서울시의 한시적인 대응책이 아닌 이상 위원회의 위원들은 나만의 버스노선이 아닌 우리 모두가 함께 타는 대중교통 수단임을 명심하고 함께사는 시민편의 위주의 버스운영개선책을 만들어 내야만 할 것이다.
이대학보
hakbo@ewha.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