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20일(금) 긴급 중앙위원회를 열고 현재 노사관계개혁위원회(노개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노동법 개악안’이 대표ㄱ 수정되지 않으면 노개위에 불참하고 노개위 완전철수에 대한 시기와 방법을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결정하는 등 당면한 노동법 개정투쟁 방향과 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민주노총은 ‘최근 사용자 단체는 생존권을 크게 위협하는 임금동결과 감원조치에 이어 이를 법제화하는 정리해고제·변형시간 근로제·생리휴가 무급제·근로자 파견법등 개별적 노사관계법을 끝까지 고집하고 있다’며 이는 ‘개혁이란 이름으로 진행되는 반개혁’으로 노동법 개악이 일반적으로 강행될 위기라고 규정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노개위가 단순히 사용자들의 이익을 반영한 것이 아닌 올바른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바련하기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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