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시·도 ·군의 자치적인 활동과 지역 나름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정치적 문화적 성들은 과거의 정권과 현 정부의 차별성을 느끼게 해 주었다.
그러나 한총련 사태를 둘러싸고 나타나는 상황은 이러한 변화를 의심스럽게 한다.
경찰은 지난 8월19일(화) 기자회견에서“폭력시위에 대해 총기사용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내년도 예산안에서 시위 진압 장비 등의 명목으로 1천억원의 예산을 추가 요구했다.
이 장비들이란 고무충격탄이나 전자총 등의 공격형 진압장비로 잘못 하용할 경우 생명을 잃거나 인체에 심한 손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한총련 사태를 계기로 신한국당은 안기부의 대공 수사권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런 조치들이 필요한 것은 국가 공권력에 도전하는 폭력세력을 법에 따라 다스리기 위해 공권력 행사를 단호하고 엄정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수일에 걸친 시위와 진압을 신문과 방송을 통해 전해들으면서,그리고 그것과 연관하여 주장된 공권력 강화의 필요성을 들으면서 과격한 시위는 강력한 진압 이외에는 해결책이 없다는 생각을 쉽게 떠올리게된다.
그리고 그것은 자유 민주주의의 이념을 지켜나가는데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전형적인 힘의 논리가 민주주의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다.
시위를 해산하기 위하여 경찰관이 자율적 판단에 따라 총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경찰청장의 발표는 총기 사용이 불가피할 정도로 학생시위가 폭력화돼 있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과연 얼마나 강한 폭력에 대해서 총기사용이 가능한가?대법원 판례는 총기 사용이 가능한 범위를 ‘형법이 정한 정당방위와 긴급 피난에 해당하면 범인의 체로 등을 위해 다른 수단이 엇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라고 제한하고 있다.
그러므로 기존의 시위진압용 무기들을 사용해서 시위대를 제압할 여지가 있는데도 총기를 사용한다면 그것은 정당화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찰이 시위대에게 총을 사용할 수 있따는 것은 말 만으로도 공권력의 힘을 보여준다.
총이 상징하는 것은 어떤 대항에도 맞설 수 있는 강력한 힘이다.
강력한 힘을 가진 경찰이야 말로 국민을 보호할 수 있다는 논리인 것이다.
그러나 그 힘은 과연 누구를 겨냥하고 있는 것일까? 힘의 논리는 한총련 사태와 관련한 전후 맥락과 문제점을 국민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토론하고 비판할 가능성을 제약하고 있는 것 같다.
우리는 강력한 민주주의를 지키고 자유로운 사고를 어느 정도 가둬야 한다.
학생들의 목소리가 무엇이었든지, 그들의 주장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생각하는 것도 위험한 일다.
그것은‘폭력세력에 대한 무분별한 동정론’으로 규정될 것이며‘일부 학생들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오히려 조장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어느새 과거 군사독재 시대를 통하여 내재화했던 침묵의 미덕이 살아 일어나는 것을 느낀다.
그러나 민주화를 통해 우리 사회가 배웠던 점은 그러한 침묵이 사실은 우리 자신을 서서히 죽여왔었다는 점이다.
또한 두 전직 대통령의 심판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있따면 다시는 같은 과오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총련 사태가 왜 그렇게 확대 됐는지,경찰진압·언론·학생 등 가부분의 문제가 정당하게 평가돼야 할 것이다.
지난 5일(목) 연세대의 중앙 도서관 앞에는 대자보 철거와 관련하여 교수와 학생 사이에 몸싸움이 일어났다.
학교의 검인을 받지 않은 이적 표현물을 철거한다는 방침에 의해 일어난 사건이다.
이적 표현물의 사각지대였던 대자보에 대한 검열을 강화해야 한다는 학교의 입장과 표현과 자유를 주장하는 학생들의 입장이 대화를 통한 해결책을 찾아보기도 전에 충돌한 것이다.
자유란 무엇이나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대학은 가능한 한 최대의 자유와 실험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장이 돼야 한다.
만약 그 자유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면 그것이 어떤 것이며 어느 정도의 제한이어야 하는 지가 토론과 대화를 통해 결정돼 할 것이다.
‘진정한 자유민주주의의 이념과 민주 시민의 올바른 가치관’에 대한 교육은 힘의 논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민주적 절차에 의해 가능한 것이다.
요즘 진정한 민주주의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된다.
대학 내에서의 토론과 대화의 자유는 민주주의에 대한 실험의 터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하게 강한 민주주의는 변화를 두려워 하고 안정을 추구하는 사고를 넘어 이념의 문제조차도 자유롭게 논의될 수 있는 대화와 토론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이대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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