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더미 올라앉은 농민들, 「우리도 살길 달라」미국 거대곡물자본가의 침투 터전 닦아
정부의 「추곡수매가 한자리 수동결」과 「제한수매」방침은 전국 농민회총연맨(이하 전농)및 농민단체들과 농민들의 심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농수산부 자문기관인 「양곡 유통위원회」는 지난 24일 일반벼는 10.5%, 통일벼는 5.5%수준의 인상과 7백 50만섬 정도의 제한수매를 정부에 건의했다.
그러나 내년 정부예산이 25%를 웃도는 팽창예산인데다가, 올해 도시 근로자의 최저임금인상률도 16%인 지금의 상황에 비추어볼때 오직 농민에게만 「한자리수동결」을 강요하는 것은 잘못된 처사이며 1년동안의 농민의 수고를 배신하는 것이다.
즉 정부는 빚더미 위에 앉아있는 농민들을 저곡가로, 도시로 이동시키려는 것이다.
그렇게되면 도시노동자의 생계비를 저하시킬 수 있고, 도시로 이동한 농민이 저임금노동자로 확보되어 독점재벌들은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는 것이다.
특히 올해에는 UR협상과 관련, 정권은 미국의 이해와 요구에 발맞춰 이중곡가제와 영농자금정책의 철폐. 양곡수매에 대한 감산정책의 터전을 닦아놓으려는 심산이다.
그러나 추곡수매가와 수매량은 일개 정권의 이익에 의해 죄우될 수 없다.
이것은 단순히 농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쌀이 주식인 전국민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현재 농정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수매량산정에 있어서 좀더 합리적, 장기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즉, 쌀농사가 기반산업인 농촌의 안정된 영농사업의 실현을 위해서 전량수매를 목표로 한수매와 이를 기반으로 한 양곡유통의 국가관리가 요청된다.
둘째, 수매가격은 일년동안의 농민의 수고가 보장되는 수준이어야 한다.
총학생회 농민분과장 김아영양(사학·4)은 『농축산물 가격을 10%인상했을 경우 전체물가 인상이 0.9%에 지나지 않는 점을 고려할때 농축산물가를 물가인상의 주범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정권의 왜곡선전에 불과합니다.
현재 물가에 따르면 지난해보다 30%가 인상돼야 지난해 수매가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고 지적한다.
섹째, 수매가격 결정은 농민대표와 정부와의 직접교섭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정권은 「생산자가 가격을 결정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지만 주요 공산퓸의 가격결정도 모두 생산자에 의해 결정되고 있는 것을 볼때 수매가도 정권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어서는 안된다.
양곡유통위원회에도 농민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형식적인 농민의 참가에 불과하다.
넷째, 소비자에게 값싸고 질좋은 농산물을 공급하기를 바라는 농민들의 의지를 현실화시킬 수 있는 구조적인 제도가 확립되어야 한다.
89년 정부조사에 의하면 쌀생산비중 툐지용역비가 45.3%, 농기계·비료농약비가 14.7%등 이들 비용이 60%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직접적인 원인은 독점재벌들의 토지독점에 의한 지가상승과 농기구의 독점가격에 있다.
이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땅투기 근절과 국가보조를 기반으로 논자재 관련산업을 농민주도로 전환함으로써 생산비를 인하시켜야 한다.
다섯째, 철저한 「이중곡가제」가 확집되어야 한다.
지금 실시되는 이중곡가제로는 농민들의 생산비조차 못건질 정도다.
정부는 양곡관리기금을 특별회계가 아닌 일반회계로 책정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해야한다.
전농조직국장 허헌중씨는 『노정권은 미국과 합동작전으로 저가격과 제한수매를 통해 빈농·탈농을 촉진시키고 쌀 수입개방의 길을 터 미국의 거대곡물자본가들의 침투를 용이하게 하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전농은 11월 8일~12일을 투쟁주간으로 선포하고 「쌀값쟁취 및 전량수매」투쟁을 벌여나갈 것입니다』고 앞으로의 대응방안을 밝힌다.
농민들은 더이상 정권의 희생양이 아니다.
이제 이들은 단순한 가격투쟁을 넘어 이를 바탕으로 반민중적정권에 반기를 든것이다.
이대학보
hakbo@ewha.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