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번 범민족대회는 통일운동의 본질이 7천만 민족의 대단결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새기게 하였으며 아울러 통일문제는 지역, 사상, 제도를 뛰어넘는 범민족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다시금 확인하게하였다.
범민족대회에 대한 평가는 국내외의 통일운동세력을 결집시키고 민족적 통일열망을 확인하였다는 성과와 범민족대회의 본질이 마치 교류와 대회성사자체에 있듯이 왜곡시켰다는 오류와 한계로 구별되어진다.
그러나 8.15대회의 진정한 의의는 통일운동의 주체인 남 과 북, 그리고 해외 동포들 사이에서 형성된 대중적 역량이 전면 개방과 자유 왕래를 이루어 내고 평화체제를 실현하여 통일의 문을 열었다는 데 있다.
통일운동이 대중적인 힘과 요구에 입각해서 진행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쉽게 「그러다면 생존권적 요구에 입각한 대중의 이해관계와 통일 운동과의 관계, 그리고 대중의 계급계층적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민주변혁과 통일운동과의 관계는 어떠한 것인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의문을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민주변혁, 즉 민중의 완전한 정치적 참여와 자유의 보장을 위한 길과 통일 운동, 즉 민족적 대단결과 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하는 길을 단계적으로 구분하여 특정시기에는 양자를 대립시키는 「선 민주변혁, 후 통일론」이다.
「선 민주변혁, 후 통일론」은 통일 운동이 사상의 통일, 제도의 통일이 아닌 민족의 통일이라는 본질을 지니고 있음을 옳게 보지 못한 오류를 지니고 있다.
통일운동의 범민족적인 성격을 정확하게 바라보지 못하고 계급계층적인 이해와 요구에만 심각한 투쟁을 전개할 때에는 골리앗 투쟁이 김영삼 방소의 물결에 뒤덮이는 것을 비탄에 젖어 바라보고 있을수 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올것이다.
통일운동이 가지는 범민족성이란 계급계층적 이해관계와 동떨어져서 허공에 맴돌고 있는 것은 아니다.
통일운동이 각계각층의 질곡된 삶을 해결하는데 아무런 기여를 못한다면 통일운동은 공허한 운동에 불과하다.
「각게각층의 질곡된 삶을 구조화하고 촉진시킨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의 잡은 민주변혁과 통일운동과의 본질적 관계를 설명해준다.
외세에의한 분단은 통일실현이라는 구실로 유신독재를 시작한 박정희의 예를 굳이 들지 않더라도 이 땅의 민주주의 실현을 가로막은 가장 큰 원인이다.
통일은 민주 변혁완수를 위한 가장 큰 장애물인 분단을 극복하는 길인 것이다.
민주 변혁과 통일 운동의 관계에 대하여 의문이 생기는 것은 양자가 본질적인 관련이 없는 이질적인 대립물이기 때문이 아니라, 민주 변혁과 통일운동을 총체적으로 수행할 민중역량의 미성숙에 있다고 보는 것이 보다 실천적인 대안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이제 민중운동은 통일과 민주 변혁과의 관계를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 농민들의 남북종자교류운동과 같이 통일운동을 통하여 민중운동으 촉진을 가져올수 있는 방안이나 방위산업체 노동자들의 병역 특레조항페기에 따르 강제징집반대투쟁과 같은 통일문제와 직접 연결고리를 가지는 방안등의 경우를 모범으로 삼아 통일운동에 다각적으로 서야 할 때이다.
범민족대회의 파장이 사라지기도 전에 또다시 우리 민족은 흥분된 마음으로 통일을 고대하게 되었다.
이번 남북 고위급 회담은 동서간에 신데땅뜨의 기운이 감도는 시기에 열림으로써 「 긴장완화의 큰 바다에 떠 있는 냉전의 한외로운 섬, 한반도」에도 평화의 물결이 넘실거릴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기대로 내외의 관심을 모으로 있는것이 사실이다.
물론 남한 정부가 고위급회담에 임하는 것은 중소접근과 유엔가입문제로 전개된 북한포위전략을 발판으로 북한개방화전략을 추구함으로써 대북관계의 우위를 장악함과 동시에 최고위급회담(정상회담)을 성사시켜 안정적인 집권기반을 다지려는 의도임이 불을 보듯 명확하다.
그러나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군사문제까지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듯하고, 전면개방 자유 왕래에 대해서는 자신감있게 정책을 펼치는 듯한 모습속에서 민족민주세력의 통일대안과 어떻게 구별정립할 것인가의 문제는 분명 대두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해답은 너무도 명쾌하다.
정부의 통일정책은 갈라진 조국이 하나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의 통일방안은 민족이 대단결을 이루어 내거나 외세로부터 자주독립을 실현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자체가 이미 제도와 사상을 달리하고 있는 남과 북을 하나로 결합시키는 통일방안이라기 보다는 영구히 둘로 나누어 사는 것이 더 편한것이고 남의 눈치보일 때를 대비해 협력하는 척하는 장치를 준비해놓자는 방안으로서 진정한 통일방안이 아님이 밝혀졌다.
군사적 대결을 해소하기 위한 남한정부의 방안 역시 실질적인 군사대결으 주인인 미군과 핵무기, 군사훈련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다.
오히려 군사 대결의 해소문제를 말로만 할뿐 사실은 지연시키고자 하는 방안일 뿐이다.
구별정립의 내용은 분명하다.
이제 과제는 국민적 설득 력을 가지는 통일 방안을 작성하고 이를 교육하고 홍보하는 문제이다.
이번 고위급 화담의 기조연설로 양쪽총리가 군사대결의 해소를 위한 방안을 정면으로 거론하여 관심을 끌었다.
특히 그동안 군축문제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이었던 남한정부자 3단계의 군축방안을 제기함으로써 한반도에소 군축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실감나게 해주었다.
이로써 한반도의 통일운동은 평화운동을 본성으로 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누 처음 열린 고르바초프와 부시의 몰타회담은 얄타체제가 성립한후 40여년간 계속되었던 냉전체제를 무너뜨렸고, 한반도를 중심으로한 최근의 동북아정세 또한 미·소솬계의 개선, 중·소의 재접근, 소·일관계의 개선등이 어우려져 데땅뜨 구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지금의 신테땅뜨는 평화공존의 새로운 세계질서를 수립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한반도에서의 긴장오나화와 평화운동은 민족의 통일과 흐르을 같이하고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가진다.
적대적인 군사적 대결구조의 해결이야말로 한반도 통일의 사활적인 문제이다.
한반도에 배치된 군사력 현황으로 볼때 평화적 통일이 아니고서는 민족의 전멸만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평화운동과 통일운동은 한반도적 상황에서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 통일운동과 평화운동에서 최우선의 과제로 나서는 것은 주한미군 철수와 핵무기 철거, 남북한의 병력과 무기축소와 군사비 감축이다.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남북한과 미국이 한반도 긴장격화의 책임있는 당사자로서 평화협정과 불가침선언을 체결해야 한다.
이대학보
hakbo@ewha.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