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라운드의 본질과 내용(4)
90년대 이후 자본주의 세계교역질서를 규정하게 될 우루과이라운드가 금년말까지 타결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내 큰 혼란이 예상된다.
현재 공산품이 1백%개방되어 있는 상태에서, 최근의 수입 개방조치는 농산물분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비교우위를 가진 전 산업에 걸친 것이고, 미국의 강력한 압력하에 진행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그러나 국내 반발여론에도 불구, 정부는 지난 2월 한·미회담에서 미국쪽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한 합의문을 작성한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수입개방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문제는 「국내 계급·계층간의 이해문제」와 「국가간의 이해문제」가 얽혀있으며, 또한 농산물 분야와 서비스분야는 본질과 문제에 있어 차이점을 안고 있으므로, 각각 나누어 그에 따른 대응방안을 모색해보기로 한다.
농민만의 문제 일본의 경우, 한국 정부가 UR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사이, 대대적으로 홍보하여 전국민적인 공분울 불러 일으키고 국회에서 쌀 수입저지를 결의한 것은 이 문제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이제 수입개방은 불가피한 국제적 흐름이니 눙사지어 살 생각말고 다른 길을 찾아라」식의 논리로 일관하고 있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예가 바로 「농어촌종합발전대책」이다.
이에 전국농민회총연맹을 비롯, 재야단체·소비자단체·학계등은 「범국민 UR저지대책위」를 추진하고 있다.
각종 집회·공청회·서명운동등을 통해 정권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
또한 UR국회통과 저지운동을 벌일 Dㅖ정이며 현정권 퇴진운동까지 불사하고 있다.
일단, 체념적 자세를 불식해야 한다.
미국이 약소국에 대해 전면개방을 요구하면서 한편으로 자국의 보호무역주의를 고수하고 있듯이 우리도 이에 맞서는 당당한 자세가 필요하다.
특히 UR은 하나의 협상이고 규범일뿐 특정의 강제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정권은 마치 죽어도 못피하는 양 일방적으로 여론화하고 합리화하면서, 이에 반대하는 농민들을 억누르고있다.
이러한 반민중적·예속적 권력의 본질을 폭로하고 민족의 경제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반 UR투쟁을 대중적으로 확산시켜야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체 민족미주운동세력의 총 연대가 시급히 요청된다.
칠레경제의 교훈 우리 경제에 대한 개방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자본시장은 예정대로 선진국의 요구에 따라 92년부터 개방할 계획임이 밝혀졌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무조건 개방」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시기적으로 여건이 되있지 않은 상태에서 전적으로 외세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정보·통신산업은 사회질서자체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기때문에 서비스수출국에 의해 정치·경제적으로 예속될 가능성이 크다.
서비스 분야는 국외·국내재벌·만중간의 이해관계의 접점이 복잡하기때문에, 국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부분과 독점자본의 이해가 맞물리는 산업부문을 이원화시켜 구분지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시장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단기적으로 비교우위가 내국민에게 이익을 더 줄수 있다.
그러나 외국자본이 국내로 쏟아져 들어올 경우 국내통화가 조절이 안되면서 통화·환율교란이 일어난다.
이는 국내 물가 인플레와 직접 연관이 되어, 결국경제비용이 국민부담으로 돌아가는 결과를 낳게된다.
따라서 이는 최대한 막아져야하며, 최쇠한의 규제나 통제라고 전제되어야 한다.
반면, 산업의 측면에서는, 그간 국내독점자본은 경쟁없이 정부의 과보호속에서 서비스산업의 질적후퇴나 횡포를 가져왔음을 고려할때, 이는 단순히 과보호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따라서 경쟁도입이 필요하고 일정정도 독점의 벽을 깨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기도 한다.
여기에 70년대 남미국가들의 개방정책과 그것이나 남미경제에 미친 결과를 재조명해 보는 것은 의의가 있을 것이다.
칠레의 경우, 국내 경제여건이 미비한 상태에서 피노체트정권에 의해(시카고 유학관료들에의해)무모하게 추진된 자본의 개방화는 상품·금융시장의 선진국에의 예속화결과를 시험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제도적 측면에서 국내금융기관이 충분히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가와 우리의 경제구조가 해외교란요인으로부터 통화금융정책의 유효성을 발휘할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가의 문제가 먼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철저한 공개념의 정착등 국민경제의 제도적 개혁이 단행되어야 할 것이다.
침묵은 곧 파탄 민족의 위기앞에 민족자주의 경제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범국민적 차원의 운동이 절실히 요청된다.
국민에게 UR의 심각성을 객관적으로 인식시켜 나가고 국민적 결의를 모아 강력한 반 UR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UR은 결국 「제국주의의 억압고 국내독점 자본주의의 결합」이라고 요약할때, 이는 한국자본주의가 갖는 구조적 취약점으로,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정치·경제구조 자체의 변혁으로 나아갈때만이 가능할것이다.
이대학보
hakbo@ewha.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