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국민적 에너지절약 의지와 실천 필요
그것은 단순히 이라크가 침공했다는 국제법의 위반이어서가 아니라 그 두나라가 산유국이기 때문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이번 문제는 그 여파가 전세계에 급속도로 퍼지고 있으며 원유 총수요량의 11.8%를 두나라에서 수입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자태가 장기화 될 경우 공급의 불안전과 국제 원유가의 상승으로 국내 석유 수금의 불균형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2. 페르시아만 사태와 국제 석유시장 지난 7월달까지만 해도 원유의 국내 도입가가 18달러를 밑돌다가 8월2일 이라크 군의 쿠웨이트 침공으로 국제 원유가는 급상승하여 한때 배럴당 30불 선을 넘는 등 제3의 석유의기의 긴장이 전세계에 팽배해 있다.
이것은 7월27일 OPEC의 제87차 정기총회에서 당시 배럴당 18달러인 기준유가를 21달러로 3달러 인상을 결의한 파문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게속된 급상승이므로 그 충격은 세계 각국 특히 원유 수입국에 큰 불안을 안겨주고 있다.
이라크,쿠웨이트는 페르시아 만에 접한 나라들로 사우디아라비아, 이란,오만등 세계의 대산유극들이 집결해있는 곳이다.
중동산유국의 하루 석유생산량은 1600만 배럴로 35%를 점유하고 있다.
이라크의 하루 생산량 320만 배럴로 자유세계 전체의 7%, 쿠웨이트의 생산량은 160만 배럴로 3.5%를 차지하고 있다.
세계 전체로 놓고 볼때 이라크와 쿠웨이트의 원유 생산량은 10.5%로 그리 높은 수준은 아니다.
하지만 문제는 페르시아만 사태가 이 두나라만의 분쟁이 아니라 주변국가들과 미국의이해가 얼켜 OPEC회원국들의 분열과정에서 강변국가로 통하는 이라크의 위치가 훨씬 강화될 가능성이 있는데 있다.
이렇게 되면 석유운송의 관문인 페르시아만 호르므즈 해협을 비롯한 해상봉쇄와 더불어 수송의어려움이 국제석유 수급구조를 상당기간 왜곡시킬수도 있다.
3. 유가상승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 원유가의 상승은 국내경제에 지대한 영행을 미쳐 경제성장률의 둔화와 국제수지악화를 초래하며 일반물가를 상승시키고 고용을 감소시킨다.
이런 현상은 석유의 숭비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 더욱 뚜렷히 나타난다.
그 이유는 우리경제가 수출지향적 성장을 하나 수출상품의 생산에 자본,노동과함께 필수적으로 투입되는 에너지중 30%이상을 석유에 의해 충족시키고 있으며 거의 전체 헤외로부터 수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유가 상승은 1차적으로 원유수입액을 증가시키고 이는 다시 총수입액의 증가를 가져오며 국내 유가의 상승은 기업의 생산비와 국미느이 생계비를 상승시킴으로써, 일만물가와 자금의 상승을 유발시킨다.
이러한 물가의 상승은 기업의투자위축과 생산및 고용의 감소를 가져와 결과적으로 물가상승과 경제성장 둔화라는 불황속의 물가상승(S-tagflayion)을 가져온다.
뿐만아니라 유가상승은 석유수입국의 경제를 위축시키고 세계경제를 침체 시킴으로써 국제 교역량을 감소시켜 수출부진을 낳게된다.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90년도 하반기에 원유가가 배럴당 25불 수준으로 상승할경우 경제성장률의 감소폭은 90년과 91년에각각 1.4%포인트와 2.1%포인트에 이를것으로 예상되며 3차년도인 92년의 성장 감속효과는 0.1%에 그칠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수출신장세가 4.0%포인트 줄어들고, 경기침체로 투자도 1.9%포인트의 성장둔화를 보이는데 기인한다.
도매 물가는 90년에 1.6%포인트의 추가 상승폭을 보이지만 92년 이후에는 물가 파급효과가 진정될것으로 예상된다.
90년의 원유수입 물량은 기준안과 동일한 수준을 보일 것이나 수입금액은 11.6억불의 추가부담이 예상되며 91년 이후 원유 수입량의 감소효과는 91년 3.5%포인트,92년 2.4%포인트에이르나 기준안 대비 원유도입액 추가 부담은 연15억불 수준에 달할것이다.
4.정책적 대처 방안 우선 정부는 90년도보다 91년도에 심하게 나타나는 시차효과를 감안하여 금년 하반기 원유가 상승시 차기년도의 국민경제운용에 정밀한 주의가 요구된다.
원칙적이긴 하나 재정정책은 긴축기조를 유지하여 물가불안과 국제수지적자에 적절히 대응하여야 할것이나, 금융면에서 수여감소와 유가상승으로 인한 제조업체의 자금사정을 완화할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최근 확산되고 있는 과소비 풍조와 에너지 소비의 급증은 유가상승시의 단기적 악성파급효과를 최소화하고 국민경제의 장기성장 잠재력 증대를 위해 에너지 절약의지를 강화시킬 필요성을 느끼게 한다.
소비자의 에너지 절약및 효율에 대한 인식제고및 에너지 소비 매체의 에너지 효율개선을 위한 정부의 강력하고도 지속적인 규제가 필요하다.
산업 구조면에서 볼때 제조업중 30%이상이 에너지 다소비 업종에 집중되어 있어 제조업의 에너지효율 향상에 주요한 제약조건이 되므로 기계·전자공업등의 에너지 저소비업종의 신장을 유도하는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주거단지조성, 교통망구축산업단지 조성이 생산성과 삶의질을 높이면서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도록 부처간 정책상호간의 보안과 조화가요구된다.
최근들어 동력자원부가 주관하여 에너지절약 강화 회의가 4년만에 재 가동된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하겠다.
기업은 에너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절약형 공정의 도입과 에너지원별 대체성이 있는 에너지 기기의 선택은 물론 부가가치의 증대를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제픔생산에서는 에너지원 단위의 감소와 생산성향상을 통한 원가절감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다.
그리고 에너지 절약형기기를 생산할 경우, 앞으로 선진국의 기기에 대한 효율규제 수준에 맞추기 위한 기술적 노력이 필요하다.
아무리 좋은 상품을 만들어 놓아도 수출국의 기기효율 규제에 통과못하여 수출기회를 잃으수도 있는 경우를 염두해두고 기술개발과 지원을 통해 대처해 나가야 할것이다.
이대학보
hakbo@ewha.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