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보기에 교육개혁은 이럴 때 쓰는 것이 아닌데. 입시제도 변경이 맞겠지요… 중·고등학교에 야간자율학습이 난아있고아이들은 큰가방을 둘러메고 학교에 가는 한 그것은 교육개혁이 아닙니다.
」-하이텔 바른통신을 위한 모임란에서 그동안 무성한 추측 속에서 베일에 감추어져 있던 교육개혁안,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안」이 드디어 확정·발표되었다.
제목에 걸맞게 방대한 내용을 포괄하는 이번 개혁안의 목적은 「열린 교육」과 「평생학습사회」로서 인성·창의성 개발에 초점을 둔 학교교육, 세계회를 지향하는 대학교육, 교육의 수월성 추구 등을 담고 있다.
현재까지 우리의 교육운 단적으로 말해 건강한 교육철학이 부족한 상태에서 정부 일방이 주도하는 개혁아닌 개혁안만 남발되어 온 양상이었다.
이러한 현상ㅇ르 극복하기 위해서 「교육개혁」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고 사회개혁의 주요한 고리로 인식되어 왔다.
그렇다면 교육개혁의 주요한 원칙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제1원칙은 올바른 교육철학의 확립이다.
인간의 성장과 깊은 관계를 가지는 교육의 본질상, 단순히 행정상의 효율이나 시장경제논리가 그대로 적용되어서는 안된다는 명확한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다음으로 실제 교육이 실현되는 학교현장의 개혁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 과정은 기본적으로 현장에 복무하는 일선교사와 학부모·학생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신교육개혁안」중 눈네 띄는 내용은 국·공립대 본고사 폐지, 사립대 입시자율화, 대학특성화, 자림형사립고,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중·고 선택과목의 확대, 종합생활기록부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사의 내용에 대해 근본적인 치유책이라고 섣불리 평가하기 어려운 이유는 앞서말한 개혁의 대원칙에 위배되는 지점이 존재하기 때문디. 신교육개혁안에는 뜨거운 감자라 할 수 있는 교육재정확보, 교원양성체제, 학제개편, 교육자치 등의 내용이 배제되어 있다.
특히 교육재정과 교원 얏성부분은 교육의 질을 좌우한다는 점에서 현실 교육개혁이 핵십과제가 분명한데도, 이번 개혁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게다가 입시과열 해고, 사교육비 축소라는 당면과제의 해결여부가 미흡하고 종합생활기록부 작성이 평가 기준에 있어서의 공정성 확보 또한 불확실하며, 방향제시에 따른 교육부 및 일선학교의 실펀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결국 교육적 관점보다는 경제적 논리가 개혁안의 기본철학으로 짙게 깔려있다는 판단이 드는 것이다.
중·고 선택과목의 확대, 서열식 내신제 폐지 등 전반적인 자율화 조치는 바람직하다고 여겨지지만 일부제도상의 개선으로 근본적인 혁신이 가능했다면 이제껏 교육개혁이 이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것이다.
교유그이 근본문제는 국가의 책임성 아래 교사의 질을 높이고 교육환경을 개선하며 자율과 평등이라는 기본관점 속에서 교육의 본질을 지킴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경쟁논리가 아닌 올바른 교육철학이 전제되어야 함은 물론이며, 단지 교육부나 교육개혁위원회라는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협소한 차원이 아니라 범국민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할 때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대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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