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이러한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위기를 진단하고 처방책을 제시하고는 있지만 이는 6공화국의 출범당시부터 구조적으로 존재했던 문제로, 오히려 점차 확대·재생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수년동안 노정된 지역간·계층간·노사간·군민간의 불균형적 분배의 심화와 더욱 그 골이 깊어만 가는 갈등관계를 국가위기라는 개념을 빌어 분석하고 나름대로의 처방을 제시한 김석준교수(행정학과)의 「한국자본주의국가위기론」은 산재한 국가위기에 대한 논의들을 보다 체계적이로 이론적인 관점에서 총체적으로 다루었다는 점에 의의를 가진다.
이 책은 크게 3부포 구서되어있는데, 제 1부에서는 국가위기에 대한 자유주의 관점과 마르크스주의 관점의 위기이론 들을 분석, 유형및 극복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자유주의 관점과 마르크스주의관점의 이론을 바탕으로 한국사례의 연구를 위한 분석을 설어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이론적 근거에 따라 제 2부는 한국의 국가위기를 역대 정권별, 국가개념의 계층적 수준별로 나누어 분석하고, 제 6공화국「총체적 위기」의 성격을 「구조성과 상황성」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마르크스주의가 강조하는 사회구조의 모순관계로 인한 「구조적위기설」과 자유주의 이론의 사회집단간의 과도한 경쟁을 중심으로 한 「상황적위기설」을 포괄적으로 다루려는 저자의 의도로 보여진다.
제 3부에서는 분단위기, 발전 위기및 정당위기 같은 국가위기를 극복해 온 외국의 대표적인 사례를 비교·분석하면서 위기극복대안으로서 통일과 민주화, 복지화의 실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국가위기극복의 미래상을 「통일민주복지국가」로 설정하여, 변혁주체로서의 민중의 역할에 대해 이론적, 경험적, 외국사례분석적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논의하고자 한 것이다.
이는 「민중주도적 계급타협」방식이라는 측면에서 마르크스주의자들에게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는 있으나 6백 30며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에 한국의과거위기뿐 아니라 외국사례에 대한 분석 등을 바탕으로 현재의 국가위기를 심층적으로 다룬 저서로서 현실인식에 기반한 전망을 내와 학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대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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