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 인해 마샬군도 10여개 섬이 완전히 물에 잠겼따. 획기적인 대책이 없는 한 100년 안에 지구는 멸망할 것이라는 예측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 × ×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제4차 세계기후변화 협약 당사국간 총회’가 11월2일(월)∼14일(토) 전 세계 170여개국이 모인 가운데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진행되고 있다.
‘기후변화협약’은 1990년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의‘이산화탄소 CO2)에 의한 기후변화 보고서’를 근거로 채택돼 3차례의 회의를 통해 선진국들에게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0년까지 1990년 수준으로 동결할 것”을, 나머지 국가들에게는“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 및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을 권고 하고 있다.
그러나 각 참여국은 기후변화방지를 위해 CO2 방출량을 감소시켜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그 이행 방법에 있어서는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지난 제3외교토회의에서는 2008년∼2012년 사이 선진국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보다 5.2% 감축할 것을 합의했다.
더불어 ▲선진국들이 상호투자를 통해 공동으로 평균 배출량을 가축하는 공동이행 ▲이산화탄소 배출권을 사고 팔 수 있는 배출권 거래제도 ▲선진국이 개도국으로 청정기술을 이전해 생기는 CO2감축분을 선진국의 감축분으로 인정하는 청정기술 개발체제 등의 신축성 조치가 쟁점으로 논의됐다.
이번 회의에서도 위사안의 구체적 시행 방법과 선진 개도국의 감축의무 부과가 논의될 예정이다.
그러나 친환경적 시각을 기본으로 하는 기후변화협약이 본래 의도와는 달리 각국의 경제적 이익에 따라 그 쟁점이 흐려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경제력·기술력이 높은 선진국들이 위에서 제기된 신축성 조치를 청정기술 수출시장을 넓히고 CO2배출량 감소 의무를 최소화하는 구멍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또한 우리나라·맥시코 등 선진 개도국들의 자발적 참여 역시 경제우기와 관련해 그 시기가 늦춰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환경운동연합 연구원 이상훈씨는“선진국들은 기후변화에 대해 역사적 책임을 지고 개도국과 후진국에 청정기술을 무상이전하는 등 환경보호에 앞장서야 하며 개도국 역시 자발적으로 CO2 배출량 감축이행에 참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선진 개도국들의 CO2감축이 보류된다고 해도 곧 감축대상에 포함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현재 우리정부는 CO2방출이 없는 핵발전소를 이러한 국제적 환경규제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핵발전소는 그 수명에 비해 건설기간이 길고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등 경제적 효율성이 떨어져 독일·스위스 등 선진국들은 건설 포기는 물론 폐기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폐기 후에도 1만년 이상 폐기물이 잔존해 CO2에 의한 환경파괴에 버금가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청년생태주의자(KEY)회원 이동준시(연세대·재료공학4)는“정부는 이렇게 반환경적인 핵발전이 아닌 태양열·풍력 등 재생 에너지 개발에 대한 투자와 절약·누수 방지를 통한 에너지 수요 효율성 확대 등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후협약은 지구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적인 공동대응 기반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협약의 초점이 환경이 아닌 자국의 경제 실리에 맞춰지고 있으며 선진국과 개도국간 조건의 불평등이 초래되고 있다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제 각국은 환경의 문제를 경제적으로 환산하는 발상에서 벗어나 하나 뿐인 지구환경에 대해 책임있는 보호정책들을 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대학보
hakbo@ewha.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