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대 중반 이래 세계자본주의는 과잉축적(그것은 자본이 자기재생산을 위해 확보해야 할 일정한 수준의 이윤율을 확보할 수 없을 만큼 낮은 수준의 이윤율을 시현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모순을 심화시켜 왔으며 경쟁격화, 거대한 추국적 금융자본 밑 초국적산업자본의 전횡으로 불안정성이 크게 증대돼 왔다.
`신자유주의"는 이러한 세계적인 자본축적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잡존(특히 거대한 추국적 자본)의 전략이라 할 수 있다.
대표적인 신자유주의적 담론 및 정책은 `규제완화" , `민영화" , `개방화" , `작은 정부" , `시장경쟁원리" , `복지지출 축소" 등이다.
이미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에서 드러났듯이 이와 같은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의 성격은 `자본축적에 걸림돌이 되는 모든 요소에 대한 규제완화"와 그 이면으로서 `노동자 및 민중에 대한 공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한국에서의 `신자유주의"는 김영삼정권들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볼수 있는데 김영삼 정권의 신자유주의적 실험 역시 지난 96년4월의 소위 `신노사관계 구상"과 `노사관계 개혁위원회" , 그리고 96년 말 97년 초 노동자 총파업투쟁 과정을 통해 그 반민중적인 성격을 드러내 보인바 있다.
한국은 노태우정권하에서 WTO로의 이행을 준비했던 우르과이라운드 협상을 거치면서 세계자본주의의 경제 개방 압력에 직면하게 됐고, 이어 소위`문민정부"라고 자칭했던 김영삼정권이 등장해 `신경제정책"을 내놓고 본격적으로 자본의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편에 착수하게 된다.
김영삼정권은 노태우정권기인 80년대 후반의 `우르과이라운드" 협상이래 대외개방 추진의 연장선에서 자본 시장 개방을 시작으로 지난 96년말 OECD가입에 이르기까지 "신경제정책"(1993)과 `세계화 구상(1994)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김영삼정권 당시 이미 금융개혁 및 개방, 재벌개혁이 시도돼 `소유와 경영의 분리" , `경영의 투명성 제고"등 총자본의 합리화 전략이 진행되고 있었고, `신인력 정책"이라는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자본의 주요한 요구 중 하나로 자리잡았다.
`선진국 체질"을 만들어야 한다며 `세계화"를 내건 김영삼정권은 `효율"과 `경쟁"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사회 전반적으로 구조개편을 시도했다.
김영삼정권이 행정개혁위원회. 교육개혁위원회. 노사관계개혁위원회 등을 세우고 나섰던 것도 개방. 탈규제. 유연화 등을 내걸고 자본의 새로운 축적전략을 수립하고자 했던 신자유주의적 시도들이다.
또한 8~9%대 성장 지속과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시대를 맞으면서 `선진국에의 꿈"은 실현되는 듯 했고, 정부는 96년 말 OECD에 가입하게 되는데, 이를 계기로 외국인투자 활성화. 대개도국 협력 강화. 다자간투자협정( MAI). 규제개혁 등과 함께 특히 `외자도입에서 직접투자의 비중을 대폭 제고"한다는 것이 97년 경제정책 방향으로 제시됐다.
(재정경제원, [97년 경제정책 방향- OECD국가로서 선진화된 경제체질과 제도를 구축], 1997.1.15.) 이 대목에 이르러 우리는 김영삼정권이 시도한 `신자유주의적" 정책이 무엇을 초래했는지 알 수 있다.
김영삼정권 기시에 이미 한국은 OECD 가입을 정점으로 세계자본주의의 격화된 경쟁의 한 가운데서 자본시장 개방을 필두로 농산물시장, 교육(시장)등 사회 전 분야에 대한 개방-`세계화"를 (자의건 타의건)추진하지 않을 수 없게 됐으며, 그 속도조절 등에서의 주도권은 전적으로 거대 규모로 형성돼 있는 초국적 금융자본 및 산업자본에 달려있게 됐다.
1997년 하반기에 표출된 한국의 외환. 금융위기는 이러한 배경들 속에서 이미 잉태되고 있었던 것이고, 그 본질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세계적인 `자본주의 경쟁논리" , ``신자유주의적 자본축적 논리"이다.
그리고 그 `자본의 논리"는 필연적으로 노동자계급에 대한 공격을 동반하면서 전개되는데, 한국에서는 특히 노동자계급에 대한 자본의 신자유주의적 공격이 자본에게 가장 시급하고도 긴요했던 것 같다.
즉, 96년4월 김영삼 전 대통령은 이미 현시기에 IMF의 힘을 빌어 완전히 관철시킨 자본의 `노동시장 유연화"요구를 그대로 담고 있었던 `신노사관계 구상"을 내놓았고 96년 말에는 노동관계법 개약을 필사적으로 성사시키기 위해 `날치기" 통과시켰다가 노동자 총파업투쟁에 직면함으로써 정권의 내부적 와해를 초래하기도 했다.
97년 대선을 거텨 집권한 김대중 정권은 출범과 동시에 표출된 한국경제의 위기 상황을 김영삼정권과 같은 신자유주의적 대응 맥락에서 극복하려 하고 있다.
IMF가 요구하고 있는 핵심내용인 `긴축재정 및 통화정책" ,`적자폭 축소", `재벌개혁", `규제완화", `민영화", `개방화" 등은 전형적인 영미식 신자유주의 전략이며 김대중 정권은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신자유주의적 정책 수행자로 나서고 있다.
이를테면 김대중정권이 주도하고 있는 `재벌개혁"은, 격화된 자본간 경쟁에서의 생존을 목표로 하는 총자본의 `자체 합리화" 과정으로서 불가피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그리고 자본이 오히려 급격한 구조조정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본보다도 더 철저히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다고 불 수 있다.
반면 노동자와 민중에 대해서는 `구호차원"의 복지를 약속하고 있다.
정치가 경제를 반영하듯 경제현실에서 각 계급이 처한 상황에 대해 해당 계급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정치구조와 실제는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
이대학보
hakbo@ewha.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