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선을 앞드고 각계각층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흐름속에서 본교 사회과학 연구소는 ‘차기정부의 개혁과제’라는 주제로 10일(금) 인문대 교수연구관 108호에서 사회대 교수포럼을 개최했다.
먼저 1부에서 ‘정치개혁 방향과 과제’를 발제한 김수진교수(정치외교학과)는 한국의 대통령제가 안고잇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바람직한 권력구조의 개혁방향을 제시한다.
그에 의하면 한국은 대통령 1인에 대한 과도한 권력집중과 대통령 임기의 경직성으로 인해 대통령의 국정수행 방식과 내용을 견제할 수 잇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잇지 않다.
이는 결국 사회의 진보적 개혁을 바라는 소수 국민들의 주장이 정부나 정치권으로부터 완전히 묵살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대통령제의 이와 같은 특성은 한국정치의 보수독점성을 필연적으로 강화시켜왔다.
결국 이러한 보수독점의 정치구조는 지역패권주의라는 폐해를 낳았고 여야의 구분없이 정격유착의 구조와 관행을 확대시켜 왓다.
이에 대해 김교수는 “대통령 1인에 대한 과도한 권력집중보다는 의회제에 입각한 권력의 분산이 정치적 타협·사회적 통합·경제적 포섭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증대시켜 궁극적으로는 사회와 정치의 민주적 안정과 공고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을 ㅜ이해서는 의회제로의 권력구조 개편과 국민의 정치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선거제도와 기타 정치법령의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이에 대해 박동숙교수(신문방송학과)는 “의회제로의 권력구조 개편을 논하기 전에 대통령제와 의회제에 대한 본질적인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편 김용서교수(행정학과)는 ‘정권교체의 가능성과 코스트(cost)’에서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는 정권교체에 수반되는 코스트를 정확히 산정하여 가장 경제적인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한다.
즉 정권교체가 국민의 이해에 플러스로 작용하는가를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이후 김교수는 현재 여야 대통령 후보의 문제점과 당면 과제를 분석한다.
이어 진행된 2부에서 이재경교수(신문방송학과)교수는 ‘한국언론의 개혁과제’를 통해 언론개혁의 역사와 최근 진행되고 잇는 언론개혁논의의 흐름을 짚어낸다.
지금가지 우리나라의 언론개혁은 정부가 주도해왔다.
하지만 현재 언론개혁 작업은 정부와 언론노동세력, 그리고 한국언론2천년위원회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즉 공보처가 추진하는 언론개혁에는 여전히 정부의 중심적 역할이 바탕에 깔려 있다.
반면 언론노동세력과 한국언론2천년위원회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즉 공보처가 추진하는언론개혁에는 여전히 정부의 중심적 역할이 바탕에 깔려 있다.
반면 언론노동세력과 한국언론2년년위원회에 의해 추진되고 잇는 언론개혁은 언론의 제도적 독립, 언론인의 자유, 언론시장의 질서확립방안과 언론의 교육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영역을 폭넓게 다루고 있다.
그러나 이교수는 “이러한 거시적 차원에서의 언론개혁보다 미시적 차원에서의 언론개혁이 보다 더 시급함”을 강조한다.
그에 따르면 우리나라 신문의 경우 기사에 비해 광고의 비중의 상대적으로 클 뿐만 아니라 제목과 부제를 위해 사용하는 지면공간 또한 지나치게 넓다.
이는 광고주의 압력이 작용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한국언론의 또다른 문제점은 기사에 나타나는 취재원이 지극히 제한적이거나 편향적이라는 점이다.
특히 정치기사의경우 공식적으로 제공되는 자료나 대변인 또는 정책담당자에게 의존하기 때문에 언론의 감시자 또는 고발자로서의 기능이 매우 미약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언론개혁은 미시적인 차원과 거시적인 차원에서 함께 이뤄져야 한다.
차기정부의 또다른 개혁과제로 강철희교수(사회복지학과)는 한국의 복지제도 발전을 위한 3가지 과제를 제시한다.
‘한국사회복지제도에 대한 평가와 차기정부의 복지 선진화를 위한 과제’를 발표한 강교수는 “한국의 사회복지 재정과 지출은 OECD국가들의 수준과 비교해볼 때 상당히 낮은 수준임”을 밝힌다.
이러한 상황은 선성장 후분배의 논리, 즉 성장과 분배의 대립관계에 기초한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 삶의 질향상을 위한 경제성장과 생활수준에 잇어서의 평등의 추구는 대립의 관계보다 상호균형의 관계에서 해결돼야 할 문제이다.
따라서 차기정부는 국민의 삶의 질 수준을 선진국수준으로 이끌어 올릴 수 잇는 미래 복지국가모형을 개발해야 한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복지 지출규모의 확대와 통합된 복지체계 운영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김정선교수(사회학과)는 “차기정부가 어떠한 복지국가모형을 지향해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결여됐다”고 지적한다.
차기저웁의 개혁과제에 대해 다각적 측면으로 고찰한 이날 포럼에서는 활발한 토론이 진행됐으나 개혁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미흡했다.
하지만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한 개혁과제에 관한 진지한 논의는 앞으로 사회과학자들의 해야할 몫이 아닐까.
이대학보
hakbo@ewha.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