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이번정기국회에서 노동법 개정이 가능할지는 미지수이다.
설사 연기시키지 않고 정부가 자체 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상정한다 해도 합의안이 아니기 때문에 불협화음이 계속 될 것이 불보듯하다.
한편 무장공비 침투 사건을 계기로 조성된 남북관계의 위기 분위기는 다시 한번 남부고간계와 통일논의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게 한다.
이같은 때에 가을호 학술계간지와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본 전·중반기 학술계는 시의적절하게도 노사관계개혁 논의와 통일논의가 활기차다.
우선 「동향과 전망」은 ‘한반도 통일논의와 북한정세’를 가을호 특집으로 다루고 있다.
‘남북한 통일 정책과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에서 정해구씨(한신대 강사, 정치학)은 미국, 일본, 중국 사이의 패권 경쟁이 가시화되는 탈냉전하 동아시아시대에 남한의 대북정책은 사실상 강경정책으로 일관했고, 북한의 통일정책은 ‘하나의 조선’정책에서 ‘두개의 한국’정책으로 선회했으나 강경정책으로 나온 남한에 대해 배제정책을 보여줬다고 서술한다.
또 영향력을 강화해가는 미국과 관련해 남북관계 진전에 있어서 미국의 주도가 아니라 남북한의 주도에 의한 것이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당장 남북 당국의 통일 정책에서 현안이 되는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의 당사자는 누구여야 하는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논의"에서 김창수씨(통일맞이 칠천만 겨례모임 자료실장)는 비록 정전협정 당시 남한이 빠녀 잇었지만 그것이 평화협정의 당사자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아니라며 남한의 당사자로서의 자격을 주장한다.
그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남북한과 미국 3자 사이에서 합의돼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통일논의는 "경제와 사회" 에서 역시 "세계체제의 변화와 한국통일"이라는 연구논문을 중심으로 평쳐지고 있다.
"세계체제의 변화와 한국통일"에서 박노영교수(충남대, 사회학)는 강경 기조의 대북한정책을 화해.협력 기조의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위에서도 밝혔듯이 통일논의와 함께 가장 많은 논의되고 있는 것은 노사관게개혁 논의. 이는 통일논의보다 그단지 오래되지 않았지만 4월 긴대통령의 "신노사관계 구상"발표 이후 노동운동계.법조계 할 것 없디 가장 활발한 논의를 편 부분이라고 할 수 잇다.
먼저 「동향과 전망」 시사논단에 실린 김동춘씨(서울대 지역종합연구소 연구원, 사회학)의 "신노사관계개혁의 문제점’에서는 대통령과 청와대 및 주도세력이 생각하는 개혁의 내용 및 기본방향을 설명한후, 한국실정에서 이미 발표된 개혁 내용이 어떠한 문제점을 낳을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그는 노사개혁 구상이 지나치게 미국의 경험에 입각해 잇으며 그 해석 역시 일면적이어서, 한국의 구체적 조건을 무시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또한 ‘노사관계개혁의 과제와 전망’에서 박준식교수(한림대, 사회학)는 노사관계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각 당사자들의 태도와 전략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고 말하면서 그 구체적 전략들을 모색하고 있다.
「동향과 전망」에서의 노사관계개혁 논의가 다소 원론적이고 초기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면 (게재된 글이 이미 발표했던 글을 요약한 것이어서 연구시기가 올 초반인 까닭도 잇다) 「경제와 사회」의 ‘세계의 노사관계와 한국의 노동개혁’특집에서는 미국·영국·스웨덴의 모델을 통해 한국의 노동개혁을 분석하려는 시도를 한다.
서구 여러 나라들도 노조운동의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은 보편적이 추세. 영국의 경우 노동법 개악이나 노조활동에 관련된 통계적 지표 뿐 만 아니라 자원주의 관행의 ㅎ여성 토대였던 작업장노사관계 에 대한 분석이 요구되고, 따라서 활력적이고 자율적인 작업장 조직을 강화하는 것이 90년대 영국 노조운동의 핵심적 과제라고한 오건호씨(서울대 박사과정 수료, 사회학)의 글처럼 각각의 글은 각각의 국가 나름대로의 특수성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하지만 그같은 각국 노사관계가 한국의 노동개혁에 미치는 함의에대해서는 다소 미흡하게 전개되고 있다.
위에서 보여지는 이 두 논의는 정보화사회 논의와 함께 올 상반기부터 계속돼온 흐름으로, 사안 자체의 현재진행성 때문에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신노사관게 구상이 발표될 초기에 학자들이 당황해 하면서, 혹은 시기상의 의문점을 제기하면서 다소 원론적인 문제들을 짚어나갔다면, 이제는 좀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연구가 진해오대야 할 것이다.
남부고간계와 통일 논의 역시 변화되는 정세를 빠르게 인식하면서 실천적인 운동전략을 이끌어낼 만큼의 구체적인 논의들이 행해져야 할 때이다.
이대학보
hakbo@ewha.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