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의 성장과 인권’ 국제 학술대회 - 테일러 교수 공개 강연

‘동아시아의 성장과 인권’이라는 주제의 국제학술회의가 서울대 사회정의실천모임(회장:한상진교수)과 미국 카네기 윤리 및 국제문제위원회 공동주최로 2일(수)∼5일(토) 서울대에서 열렸다.

첫날인 2일(수)에는 찰스 테일러 교수(캐나다 맥길대·철학)의 ‘승인투쟁과 인권 - 차이의 정치를 향하여’공개강연이 있었다.

찰스 테일러교수는 서구의 보편적 인권개념이 각 문화집단의 특수한 정체성을 파괴하는 억압의 형식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집단 간의 차이를 인정해 비강제적인 세계적 합의를 끌어내는‘차이의 정치’를 모색했다.

오늘 날 각 집단들은 내부적으로 가장 지배적인 문화를 자기정체성으로 확립하고자 하며 이에 대해 외부적 승인을 필요로 한다.

불승인과 오인은 그 집단 고유성의 존속 자체를 억압하는 작용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 지금까지 서구적인 것이 전세계적으로 보편화되어 왔으며, 이제 문화적 측면 즉 권리·인권에 대해서도 동질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찰스 테일러교수는 서구중심의 권리개념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으로써 그 보편화의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첫째,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평등의 주장은 경제적·사회적 권리를 간과하는 결과를 낳았고, 둘째, 서구의 권리 개념은 개인주의적 입장이어서 공동체의 가치를 무시하기 쉽다.

셋째, 모든 권리에 대한 규정들이‘개인’에게만 기반을 두고 있으며 넷째, 유기적 관계 속에서의 인간이 아닌‘인간중심’의 권리여서 환경문제등을 초래할 수 있다.

이론적 관점에서 보자면 보편적 존엄성을 중시하는 서구의 절차적 자유주의는 모든 문화가 만날 수 있는 가능한 지반이 아니라 특정 문화권의 정치적 표현이며 다른 문화권에는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찰스 테일러 교수는 이와 관련하여 캐나다 퀘벡 분리독립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그는 동등한 가치를 인정받으려는 승인요구에 있어 차이를 무시하고 동질화시키는 방식과 자문화 중심적 기준 속에 자기폐쇄적으로 있는 방식 사이에 중간 노선이 분명이 존재하며, 오늘날 세계적인 수준에서뿐 아니라 각 개별 사회에서도 상이한 문화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보편적인 인간 잠재력에 기반하여 가치 동등성을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동등성은‘차이의 정치’를 통해 가능해진다.

이 공개강연에 이어 국제회의는 4일(금) 동아시아의 인권에 관한 공개포럼을 열었다.

제1부에서는‘동아시아 인권의 핵심쟁점’이라는 주제로 한국·말레이시아·캄보디아를 비롯 미국·호주의 학자와 실행가들이 참가해 동아시아 각국의 인권문제에 대해 논의했고 제2부에서는 ‘과거청산 제대로 되고 있나? - “체재전환의 정의”비료연구’라는 주제로 박원순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한국의 과거청산에 대해 발표 한 후, 필리핀·남미 각국과 비교, 검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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