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탄소중립위원회가 신재생 발전은 최대 71%로 확대하고 원전은 현재 24기에서 9기로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19대 대선 때 ‘원자력 제로’를 목표로 탈(脫)원전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이에 따라 현 정부는 2050 탄소 중립 정책에서 해당 정책을 활발히 펼치는 중이다.

그러나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수정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사실이 24일 밝혀졌다.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 관련 한수원 의견서’에서 한수원은 신재생만으로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며 “원자력은 저탄소 배출원이고 안정적 에너지원”이라고 전했다. 이어 한수원은 원전을 탄소 중립의 핵심 대안으로 꼽은 미국과 EU처럼 오히려 ‘플러스알파’로 원전 활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 어떻게 생각하는가?

김예송(호크마·21)

정부의 탈원전 정책엔 허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원자력 발전의 위험성을 자각하고 그것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나 기존 원자력 발전으로 공급해온 전력을 감당할 수 있는 대체할 에너지가 확보돼야 가능한 일이다. 탄소중립위원회는 신재생 발전을 최대 71%로 확대하고 원전을 대폭 축소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때 탄소 중립 실현에 관한 논의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사실 대표적인 재생에너지인 태양에너지 혹은 풍력에너지만으로는 안정적으로 전기를 생산해내기 어렵다. 이에 보완재로 화석연료를 사용한다면 탄소 배출량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가 심화될 것이다. 반면 원전은 탄소 배출량이 거의 없다. 따라서 재생에너지의 보완재로 원자력 에너지가 필요하고 현재로서는 원전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박서연(독문·20)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찬성하는 바이다. 우선 정부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다. 원전에서 방사능 유출 사고가 일어난다면 이에 대한 피해는 극심할 것이고 정화에도 큰 비용과 노력이 필요하다. 원자력 에너지원의 위험성은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와 같은 사례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 더불어 탈원전 정책은 단기 정책이 아니라 40년 이상의 장기 정책으로, 지금 당장 원자력 발전을 멈추자는 말이 아니라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어디까지나 미래지향적 정책이므로, 원전을 대체할 신재생에너지를 점차 개발해나가며 안전에 주의를 기울이고 위험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남유정(휴먼바이오·21)

원전은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저탄소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다. 정권의 흐름에 의해 탈원전화의 논의 방향이 결정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물론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는 입장에 동의한다. 그러나 모든 기술과 진보엔 위험 부담이 따르고, 원전의 경우 큰 피해가 발생할 확률은 매우 낮다. 더불어 원전은 저탄소 발전과 고효율 발전으로서 현재의 지구에 필수적이다. 따라서 이 기술에 대해 열린 논의가 펼쳐져야 한다. 정부 는 현 원전의 안전 척도와 시설의 노후화 정도를 측정해 대중들이 이해하고 접근하기 쉽도록 공개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원전을 없애는지 혹은 더 짓는지에 따라 발생하게 될 비용과 안전도 등을 투명하고 이해하기 쉽게 공개해야 한다. 원전을 선택하면 얻게 될 이익과 위험의 정도를 비교하는 담론이 구체적으로 형성될 때 비로소 대중들은 기술을 바라보는 관심을 바꿀 수 있고 기술 활용과 관련해 올바른 방향을 잡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