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기술영향평가가 확립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의 부정적 측면을 인식하고, 과학기술에 의해서 사회가 일방적으로 이끌려간다는 기술결정론적인 시각에서 벗어나는 것이 필요했다.
역사적으로 볼때, TA는 68년의 세계적인 저항운동을 통해서 억압적이고 환경파괴적인 과학기술에 대한 비판을 통해서 형성됐다.
특히 미국의 경우, 베트남 전쟁에 대한 반전운동,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악화된 환경문제에 대한 급진적 문제제기 등에서 두드러졌다.
이런 과정에서 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사회의 통제와 개입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게 됐고 그 필요성에 대한 대응이 이 제도이다.
최초로 확립한 나라는 미국이다.
미국은 72년에 의회 산하에 기술평가국이라는 기구를 설치하여 태양에너지의 활용문제, 핵 확산과 안전문제, 자동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유전공학의 응용에 따른 영향, 기술과 세계 인구, 원거리 통신기술정책 등을 연구해 왔다.
그런데 OTA의 활동은 전체적으로 사후적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이미 개발된 기술의 부정적인 영향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가에 주된 관심을 가지고 있을 뿐, 어떤 기술이 개발되어야 하는 것에는 질문하지 않으며 기술은 자체의 논리에 따라 발전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에 대한 사회적 개입과 통제의 첫 시도라는 측면에서 평가를 받아야 할 것이다.
미국의 "전통적 TA"와는 달리 80년대 유럽에서는 "구성적 TA"가 새롭게 등장했다.
새로운 티에이는 1982년에 만들어진 유럽공동체의 과학기술 예측 및 평가 프로그램이 1986년 네덜란드의 기술평가국 등에서 진행되고 있다.
구성적 티에이는 기술결정론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기술은 과학기술과 관련된 다양한 사회집단의 영향하에 발전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과학기술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과학자나 기술관료로 제한된 의사결정구조를 개방하여 관련된 모든 집단들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환경운동, 소비자 집단, 노동조합, 지역주민 등이 과학기술정책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러한 구성적 티에이는 과학기술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는 측면에서 진일보한 것이라고 평가된다.
과학기술 예측 및 평가 프로그램의 인간중심의 기술체계에 대한 연구나 수웨덴의 UTOPIA 와 MDA 계획, 네덜란드의 청정기술개발프로그램등이 그것이다.
한국에서는 TA 제도에 대한 학술적인 논의만이 진행되고 있을 뿐이지만 과학기술과 관련된 여러가지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제도의 도입은 필요하다 하겠다.
이대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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