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에 관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가 올라왔다. 보고서를 작성한 연구진이 통계청 통계빅데이터센터(SBDC)를 통해 2010~2018년 3200만개 전국 사업체의 전수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역화폐 발행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관측되지 않았다. 이어, 화폐발행비용 등 여러 손실만을 부작용으로 남겼다고 전했다. 연구진은 지역화폐 운영에 사용된 부대비용을 산정한 결과 경제적 순손실이 올해 226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경기도 관계자들은 부실 연구라며 재반박했다. 경기도는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상인의 소득을 늘리기 위해 지역화폐를 도입했다. 지역화폐를 통해 소비자는 본래 금액에서 6%의 할인을 받고, 3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가맹점은 신용카드 수수료 대비 0.3%의 수수료 절감이 가능하다. 경기도 지역화폐를 통한 경제 살리기 정책, 어떻게 생각하나?

전예린 (전기전자·18)

지역 화폐는 범용 화폐를 대체할 수 없다. 이 명제는 지역 화폐라는 개념이 도입된 시초부터 이 개념을 공격하는 가장 큰 문제였고, 실제로 저렴한 가격에 지역 화폐를 구매해 범용 화폐로 교환하는 일이 빈번했다. 지역 경제 내에서도 출범 목적 자체는 유의미 했으나 백화점, 대형마트 등의 직영 프랜차이즈에서의 사용 제한과 구매 한도, 연 매출별 제한 등의 제약으로 인해 그야말로 ‘시작은 창대하나 끝은 빈곤’해졌다. 정부 주도형 지역 화폐 사업은 결국 앞서 말한 ‘현금깡’과 제약을 해결하지 못하면 분명한 한계에 도달할 것이고, 정부 차원의 노력만이 아닌 혜택 대상인 소상공인들과의 실질적 협력이 있어야 소비자들을 꾸준히 매혹할 수 있을 것이다.

김보영 (커미·18)

지역 화폐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화폐가 무엇보다 골목 상권을 살리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싶다. 연이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자영업자를 비롯한 소상공인들이 눈시울을 붉히고 있는 시점이다. 지역 화폐 유통은 코로나19로 경제가 급격히 무너진 몇몇 고용 위기 지역에서 경제 활성화 효과를 이끌어냈다. 이는 반박 연구를 발표한 경기연구원뿐만 아니라 지역 화폐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조세제정연구원의 연구에서도 입증한 결과다. 연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연구 자체, 즉 다른 방법을 도출할 수 있는 제시안으로 여기는 자세가 필요하다. 지역 화폐가 도입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만큼 연구는 연구로 반박해 생산적인 논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대안과 방법을 열어두고 정책을 펼쳤으면 한다.

김지원 (경영·20)

경기도 지역 내부에 한정시킨다면 해당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화폐의 활성화로 대기업으로 향할 돈이 소상공인에게로 향할 것이기 때문이다. 즉, 경기도지사로서는 시도해봄직한 정책이란 말이다. 그러나 해당 정책을 바라보는 시각을 전국 단위로 넓힌다면 경기지역화폐가 갖는 부작용이 드러난다. 지역화폐를 통해 유통되는 돈은 경기도에 갇히게 되고 경기 지역에서 소상공인의 수익이 증가할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이는 시장의 활성화라기보다 인근 지역의 수익을 빼앗아온 것으로 해석될 것이다. 이는 경기도 인근의 지역들 역시 지역화폐를 발행하고자 하는 유인을 갖게 된다. 경기지역에 국한하면 지역화폐의 긍정적 효과를 부인할 수 없으나 전국 균형발전의 측면에서 이는 무용하며 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 지역화폐 활성화보다는 이와 유사한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배정되는 예산을 늘리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정책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