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석 연휴 시작(9월30일) 전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1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된 반면, 2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을 위주로 일부 계층에게 선별적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외에도 미취학아동초등학생이 있는 가구에는 ‘특별돌봄비용’ 지원, 13세 이상 통신비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일괄적 지원을 요구하는 의견도 있다. 지원대상에 단란주점이 포함된 반면 유흥주점은 포함되지 않는 등 지급 기준이 형평성 없다는 지적과 함께 지급 기준 충족 여부를 따지는 것 역시 쉽지 않다는 이유다. 2차 재난지원금의 선별지급, 어떻게 생각하나?

차지윤 (사회 17)

경기 위축에 따른 세수 감소와 정부의 과도한 재정지출로 추경까지 거듭되면서 올해 상반기에만 111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재정적자를 기록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는 다시 추후에 국민들에게 납세 부담으로 돌아올 비용이고, 따라서 현물 복지는 항상 신중히 시행돼야 한다. 재난지원금은 재난 상황에 생계가 어려워진 국민들을 돕는다는 취지에 맞게 전국민에게 비용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기보다는 소득별 기준을 마련해 경제적 어려움을 더 많이 겪는 계층에만 선별 지급 하고, 자영업자 등 이번 코로나로 타격이 큰 업종 종사자들에게 더 많은 지원이 가도록 예산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

이혜진 (디자인 17)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발표됨과 동시에 정부는 여러 영업장의 운영을 제한했다. 이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보고있는 주류판매점, 노래방, 피시방, 그리고 각종 음식점 업주에게 우선적으로 선별해 지원해줘야 한다. 물론 국민 모두가 힘든 것은 명백하다. 그럼에도 수입에서 벌어지는 격차는 결국 생계를 위협하고 한 가정의 삶을 위태롭게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선별의 기준은 그 어떤 국민에게도 타당해야할 것이다. 또, 정부는 추후 국고를 보충함에 있어 또 다른 부당함을 느끼는 이가 없도록 형평성 유지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강지수 (사회 17)

선별기준을 세우고, 이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꽤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 같다. 정부는 이미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났기에 이를 토대로 자영업자들의 피해 규모를 빨리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급 대란은 없을 거라 발표했지만, 수혜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사각지대의 자영업자들이 분명 있을 것이다. 재난 상황에서의 정부 지원금은 빠른 속도가 담보돼야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선별기준을 적용하기 보단 1차 지원금처럼 국민 모두에게 지급해 내수진작을 노리는 게 효과적일 것이다.

그래픽=김보영 선임기자 b_young@ewhai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