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30일~9월6일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가 내려졌다. 정부는 업소 방문 시 전자출입명부를 인증토록 하고,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음식점과 제과점은 오후9시부터 다음날 오전5시까지 포장과 배달만 허용했고, 프렌차이즈 커피 전문점은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과 배달로만 운영하도록 했다. 일각에서는 2.5단계 거리두기로 코로나 확진자의 하락세를 기대하기 어려워 3단계를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자영업자의 매출 감소를 우려해 3단계는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어떻게 생각하나?

황미선 (커미∙18)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에 찬성한다. 물론 3단계로 격상한다면 많은 자영업자가 어려움을 겪을 것을 안다. 그러나 현재 산발적으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을 뿐더러 감염 원인도 정확히 알 수 없는 사례가 많다. 게다가 곧 추석을 앞두고 있어 대규모 이동이 예상되는데 이를 대비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추석 전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시행한다면 확진자 수가 감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최근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1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2차는 자영업자 위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병행한다면 자영업자의 부담을 더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본다.

임채실 (경제∙17)

다시금 불어오는 코로나19 여파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그러나 민간 경제를 위한 적절한 재정 정책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무리하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강행한다면 그로 인한 경제 손실이 불가피하다. 또한 그 여파로 국민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도 중요하지만, 3단계로 격상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 또한 중요하다. 3단계 격상 시 이미 경제적 피해를 입은 민간 경제에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윤해니 (국제∙15)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지향하되,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는 최소한의 생활 선을 보장해야 한다. 3단계가 시행될 경우 10인 이상의 모임집합 금지 등 급격한 변화가 일어난다. 이 경우 당장 실업 상태에 놓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들에게는 정부의 도움이 절실하다. 서류상으로 취약 계층에 놓인 이들뿐만 아니라, 관련 피해를 입는 사람들에게도 적절한 도움을 줌으로써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진행해야 한다.

그래픽=김보영 선임기자 b_young@ewhai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