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롱드이화] 지소미아 종료 문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살롱드이화] 지소미아 종료 문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이대학보
  • 승인 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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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자정,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종료된다. 한국 정부의 연장 결정이 없다면 말이다. 지소미아는 한국과 일본이 군사정보 직접 공유를 위해 체결한 협정으로 군사정보의 전달, 보관, 파기, 복제, 공개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한다. 지난여름,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며 지소미아 유지가 화두가 됐고, 8월22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 판단했다”며 지소미아 종료를 발표했다. 최근 미국 당국자들이 지소미아 연장돼야 한다는 압박성 메시지를 계속 보내는 가운데,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지소미아 종료 문제, 어떻게 생각하나?

 

 

 

이우영(커미·18)

지소미아 연장에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의 철회가 전제돼야 한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에 동의하는 바다. 협정 또한 거래이므로, 양국에 모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거래가 진행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오는 23일 종료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사안에 대해 한국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었던,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한다.

 

 

 

 

 

이윤진(뇌인지·17)

일본의 무역 보복문제로 시발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지만, 만약 정부가 이를 끝까지 밀어붙인다면 모든 결과는 온전히 국민이 감내해야한다. 미국이 지소미아 종료를 막을 최후의 수단으로 천문학적인 방위비 인상을 제시, 한국을 압박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일본의 무역 보복문제를 미국까지 연계된 안보협정 파기로 맞대응할 경우 한미 간의 동맹관계 균열과 상호 신뢰관계 손상은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음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 만약 한미일의 신뢰관계가 깨지게 되면 한반도의 안보 위기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최악의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 한국 정부가 종료 결정을 번복한다면, 당시의 결정이 신중하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꼴이 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국가가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야하는 것은 안보이자 안전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김보민(북한학 석사과정)

일본의 수출규제 결정의 배경이 한국을 안보상으로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에 지소미아 역시 연장되지 않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다. 하지만 일본은 한국의 안보 문제에서는 적이 아니라 협력해야 할 대상이다. 일본은 지소미아  연장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지소미아 연장 협상을 카드로 삼으면 일본과의 관계를 풀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래픽=김보영 기자 b_young@ewhai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