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구조주의가 방법론 상의 주요한 비판의 대상이었으며 그대신 기든스(A.Giddens) 등에 의한 「구조화이론」이 조절이론 문제의식의 출발점으로 되었다.
따라서 「구조의 독자적 자기생산」이나 「최종 심급에서의 결정」대신에 「인류의 투쟁과정에서 만들어진 우연한 발견」이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하였다.
이러한 방법론에 근거하여 나오는 자본주의 분석은 근데 경제학의 주류인 신고전학파나 정통적 마르크스주를 동시에 비판하게 된다.
이에 비해 조절이론은 사회·경제의 변화를 사회적 변화의 핵심인 「임노동관계」의 변헉을 통해 설명한다.
20세기 이후의 경제위기의 경우에도 이를 신고전파이론처럼 단순한 시장조절기능의 혼란으로 간주하지 않고 수요와 공급을 연결하는 임노동관계 및 일정한 생산규준과 소비규준의 귀결로ㅆJ 나타나는 측적체제에 관련하여 설명하고 있다.
결국 조절이론의 논의 체계는 수요와 공급이라는 현상에서 출발하여 일정한 시스템을 암시하는 축적제체의 개념으로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이리하여 조절이론의 논의체계는 수요과 공급이라는 현상에서 출발하여 일정한 시스켐을 암시하느 ㄴ축적체제의 개념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이리하여 조절이론은 「중범위 이론」의 성격을 지니게 되며 그 추상수준의 적합한 개념으로 「축적체제」나 「조절양식」등의 새로운 개념을 형성한다.
축적체제는 생산조건의 변화와 임노동자 재생샌 조건 변화사이의 조응관계가 규준이나 습관, 법률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규준이나 습관, 법률등의 사회적 절차를 조절양식에서도 경쟁적 조절양식에서 독점적 조절양식으로의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포드주의는 본원적 축적체제에서 나타나는 과잉생산위기가 임노동자 새생산 조건변화, 즉 임금상승을 통한 대량 소비에 의해 극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조절이론에서는 1970년대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위기도 이전과 같은 과잉생산에 의한 공황이아닌 임금상승에 의한 자본의수익성위기로 설명한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의 연장에서 NICS라는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에서도 관심의 대상으로 되고 있으며, 구체분석을 강조하는 그 방법론은 한국의 이론 현실에 하나의 문제제기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조절이론이 갖는 이러한 긍정성에도 불구하고, 이 이론의 문제의식 자체가 내포하는 일정한 편견(bias), 특히 그 사회 민주주의적 경향성은이 이론을 접하는데 있어서 주의를 요하는 문제이다 . 김 정 일 (한국정치연구회원)
이대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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