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에는 국·공립 대학에 비해 국고 보조금이 적은 대신 부족한 재정을 확보해 주는 재단이 존재한다.
재단 전입금의 형식으로 학교 재원을 구성한다.
즉, 사립대의 재정운영은 주로 등록금과 재단전입금, 이 둘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지난해 5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발표한 `대학교육 발전지표" 에서 사립대 세입 중 법인 전입금 비율이 95년 8.88%로 90년의 12.91%에 비해 4.03%줄었다는 것은 재단전입금이 감소함으로써 등록금 의존율이 높아졌읍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화의 경우도 98년 예산의 3.3%를 차지하는 수익사업의 하나로 95년부터 하늬솔 빌딩과 충정빌딩을 완공, 임대료를 받고 있으나 재단전입금의 비율이 줄어들고 있음은 마찬가지다.
이에 대해 한국대학교육연구소 황희란 연구원은 "제단전입금이 적다는 것은 그 만큼 재단이 수익 사업 경영과 운영에 있어 부실했음을 뜨하는 것이며 또한 대학 재단이 학교발전 투자에 인색함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또한 이월·적립금 역시 사립대 재정에 있어서 또하나의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월·적립금은 쉽게 표현해 남는 돈을 저축하는 것으로써 각 사립대의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가 된다.
그러므로 적립금이 많다는 것은 그 만큼 학교 재정이 튼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IMF사태로 많은 대학이 위기에 직면해 있는 지금 더더욱 주목 할 만하다.
사학진흥재단이 97년 2월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이화는 적립금 2천91억원으로 조사 대상 대학 중 가장 많은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이월·적립금은 등록금 인상 요인과 교육우선순위에 대한 그릇된 인식 등의 부정적인 측면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이화에서는 수입의 일정 부분이 장학·특정기금 명묵으로 저추고디고 있으며 한해 수입에서 지출하고 남은 미집행 이월금가지 모두 적립금으로 포함되고 있다.
그러나 미사용 이월금은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돈으로 쓰이거나 아니면 다음해 예산에 포함시켜 학생들에게 되돌아 가야 함에도 불구, 적립금화 되고 있어 학교 스스로 등록금의 삭감 요인을 없애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극심한 경제난에도 불구, 98년도 예산안에는 이미 135억원의 적립금이 책정돼 있다.
그에 비해 실험실습비와 학비감면액은 동결됐다고 하지만 물가인상률을 감안한다면 사실상 삭감된 셈이다.
이에 대해 황연구원은 "현재 적립금으로 책정돼 있는 135억원이면 학생들의 장학금 혜택을 늘여 줄수도 있고 또 IMF사태 때문에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진 학생들에게는 장기대여의 형식으로 학교가 학생들의 물적 뒷받침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한다.
이렇듯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 쓰여야 할 학교 재정이 매년 적립금으로 빠져 나가고 있지만 교육법상 적립조항이 합법적으로 명시돼 잇는 데다 적립 액수의 한계 규정 등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에 대해 건의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는 없는 실정이다.
위에서 살펴봤듯이 학교의 주인인 학생을 위함이 아닌 학교 세불리기를 위해 재정이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개선키 위해선 학교 재정이 학생들에게 공개돼야 함은 물론이고 학생들 역시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선 `등록금 책정 설명회"라는 소극적인 개입이 아닌 보다 적극적인 움직임과 활동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학생들의 참여뿐 아니라 보다 전문적인 차원에서의 견제와 통제가 시급하다.
"재단 책임경영제를 도입, 적자경영시 이사진 퇴진 등의 조처를 마련하고 예결산 공고를 통해 학교 재정운영이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대학구조조정이 핵심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한국대학교육연구소 김삼호 연구원은 이를 위해 "외부감사제의 도입이 적극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인다.
또 전국사립대학교수협의회 회장 이재윤 교수(중앙대 경영학부)는 현재의 사립대학 문제가 허술한 사립학교법에 있다고 전제하고 "현재 임의 단체로 돼 잇는 교수협의회를 강화해 내부적으로도 감사가 철저히 이뤄질 수 있게 하며 재단의 권한을 분산해 이사장은 재정과 사업운영의 권한만 갖고, 나머지 교무·학사·행정·인사권 등은 총장에게 위임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현재 대학은 경쟁화 바람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게다가 이제 교육 시장이 개방되면 외국 대학이 물밀듯 몰아칠 것이고 경쟁력 있는 외국 대학들 사이에서 우리 대학들은 점점 설자리를 잃어 갈 것이다.
이렇나 상황에서 대학의 살길은 `꽁쳐놓은" 적립금과 외형의 치장이 아니다.
바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학생들의 경제·복지적인 혜택을 늘이는 것이다.
"1류 대학이란 교육의 질로써 승부되는 것이지 단지 돈만 많다고해서 1류대학은 아닐 것이다" 27일(금)열린 등록금 책정 설명회 자리에서의 한 사범대 학생의 지적이다.
이대학보
hakbo@ewha.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