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는 높은 등록금 인상률에 대한 논란으로 15일(목)이후로 재학생에 대한 고지서 발송이 연기됐다.
이에 등록금 투쟁(등투)을 준비하고 있는 제28대 총학생회 등투팀장 김현정양(정외·4)을 만나봤다.
▲언론에서 각 사립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이 소수점 자리까지 맞아 떨어지는 등 담합의혹에 관한 보도후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생각과 대응방안은 말씀해주십시오. -담합도 문제지만 가장 심각한 것은 합리적 인상 근거 없이 언제나 연대와 숙대사이로 타학교에 맞추어 등록금을 책정하려는 점과 재정 확보 수단으로 등록금 인상만을 생각하는 본교의 태도입니다.
또한 높은 인상률에 대한 학부모들의 반발로 공정 거래 위원회가 인상률 인하를 종용하고 있지만 총선을 대비해 민심을 가라 앉히기 위한 일시적인 수습책에 불과합니다.
김대통령 공약인 GNP의 5% 교육재정 확보가 지켜지지 않는 등 교육재정의 부실함이 개선돼야 하고 국고 보조금에 대한 문제 제기도 필요하겠지요. 이에 사립대학연대기자회견 등 연대 투쟁을 모색중입니다.
▲이화 등록금은 기성회비, 수업료, 의료공제비, 학생회비로 구성됩니다.
이렇게 구성된 등록금이 어떤 인상근거를 갖고 있습니까? -등록금 인상에 대한 근거가 불명확합니다.
본래 학생복지를 위한 기성회비와 수업료가 어떻게 쓰이는지, 저체 예산이 올랐을때 국고 보조금과 재단 전입금 등 타부분은 올리지 않으면서 등록금만 인상시키는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본래 국고 보조금이나 재단 전입금에서 지불돼야 할 부분인 교직원의 의료 보험금 등이 학생부담으로 넘어가는 셈이지요. 또한 94년까지만 해도 천3백억원 이상 누적된 미집행 이월금의 쓰임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 결산의 공개가 선행돼야 할 것입니다.
▲그간 이화등록금 투쟁은 교육개혁과의 연계성에 대해 많이 논의돼 왔습니다.
작년과 달리 등록금 인상률인하에 초점을 맞추는 96년 등투에 대해 설명해주십시오. -물론 근본적으로는 교육개혁을 지향하지만 현재의 편협한 등록금 요구안은 등투만으로 끝나는 한계를 가질 수 있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등록금 투쟁 요구안에 너무 많은 얘기를 담아냈던 27대와 방법상의 차이를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등투에서는 근거없는 인상률의 인하와 등록금 사용내역 공개를 집중적으로 요구하여 확실한 성과를 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개혁국을 발족시켜 학칙개정, 수업방식의 전환, 진정한 대학자치의 실현 등 1년동안 지속적인 활동을 벌일 계획입니다.
▲등록금문제는 사립학교법의 미비함에서 기인된다고 하기도 합니다.
상위법과 하뷔법의 모순으로 사학재단의 부실한 운영을 방기하고 있는 셈인데, 이러한 법적 모순에 대응하실 생각입니까? -시행령의 허술함으로 유권 해석이 가능한 현행 사립학교법이 재단에 의해 악용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대정부적인 요구안에 이러한 내용을 담아내고 담배 등 간접세를 부과, 결과적으로 사적교육비의 증가를 낳는 교육세, 일관된 교육철학없이 정부방침에 따라 좌우되는 학교 행정 현실·개선 등을 요구할 것입니다.
또한 개별학교투쟁에서 그치는 등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한총련이 제안하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ㅏ
이대학보
hakbo@ewha.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