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학생회와 각 단체학생회들은 합법화된 노동절을 맞아 학생들과 같이 고민하고 참여하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4월 27일(수)~29일 (금) 휴웃길에서 학생관 앞까지 「노동의 거리」를 조성, 법정대학생회·동아리연합회의 사진전등 각종전시 및 서명운동을 벌였다.
또한 4우러 29일 (금) 학생연대·학생연합·민중연대 후원회 중심으로 구성된 「메이데이 기획단」은 「이화인 사전 결의대회」를 갖고 「노·경총 5%임금억제 밀실협의 반대, 국가경쟁력 강화 논리반대, 청년학생 제 3자 개입으로 노동악법 철폐」등을 내용으로 선전전을 갖고 유인물을 배포했다.
교내집회에서 동아리 연합회장 이지현양(통계·4)은『예비 노동자인 대학생들은 노동자·민중의 고통과 억압에 무관하지 않다』며 『자신도 미래의 노동자라는 점을 인식하여 노동자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연대를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노동자·학생연대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를 강조했다.
이날 오후 5시 총학생회는 「세계노동절 기념 간담회」를 열어, 정부의 노동통제정책과 94년 임금투쟁·노동법 개정투쟁의 방향·고용불안문제·직업병문제에 대한 강연을 개최했다.
이 강연에서 전국 구속·노동자 원상회복 투쟁위원회(전해투)상황실장 권영국씨는 철야농성·삭발·텐트농성 등 전해투 상황을 설명하면서 『부당하게 해고시킨 사람은 구속되지 않은 반면, 복직 승소자는 아직도 복직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노동조합(노조) 활동때문에 불법으로 해고된 노동자들의 복직은 시혜차원에서의 의미가 아니라 노조활동의 정당성 확보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복직을 위한 중앙집중적인 오조 활동강화를 강조했다.
또한 원진비상대책위원회(원진 비대위) 부위원장 배기수씨는 『30년간 일본에서 수많은 산업재해를 발생시키고 36년간 3백 49명의 사망자·직업병 환자와 수많은 예비환자를 낳은 기계가 다시 중국에 수출될 예정』이라며 원진기계중국수출 저지와 산업재해추방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을 촉구했다.
한편 총학생회는 우리나라 노동절의 역사·현행 노동법의 문제점과 개정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노동절 기념자료집 「다시, 메이데이!」를, 이화학생연합에서는 메이데이의 유래·노조운동의 역사와 산별노조건설의 전망·라운드의 실체 등의 내용을 담은 노동절 토론자료집 「메이데이, 현재이어서 더욱 의미있는 역사」를 발간했다.
또한 4월 30일(토) 「국가경쟁력강화 논리 분쇄와 민중생존권 쟁취를 위한 청년학생 결의대회」가 본교생 2백여명을 포함한 학생 3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총련 개혁모임 주최로 고려대에서 열렸다.
이날 청년학생 제 3자 개입선언문은 「우리의 선언은 김영삼정권의 이데올로기속에서 시들어가는 노동자, 민중의 현실에 적극적으로 갸입하는 것이며 노동악법 철폐, 우루과이 라운드 반대, 노·경총 임금합의저지, 해고노동자 원직복직, 산업재해추방을 위한 선언」이라고 밝혔다.
이어 열린 「노동연대 투쟁을 위한 청년학생 문화제」에서는 본교등 여러학교의 문화선동 경연대회, 집체극, 노래공연 등이 있었다.
1일(일) 「제 104주년 세계노동절 기념대회」가 전국노동조합 대표자회의 주최로 5만명의 노동자·학생이 참여한 가운데 동국대에서 개최됐으며 이어 동국대~종로~대학로까지 거리행진이 진행됐다.
이날 대우그룹 노동조합협의회장 김계수씨는 『35년만에 합법화된 노동절을 맞았지만 노동자들은 30% 물가상승, 5%임금억제 등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재벌에 대한 개혁은 하지 않고 오히려 재벌에게 특혜를 주는 김영삼정권은 제3자 개입금지 등의 노동악법·노조 탄압 등으로 노동자를 억압하고 있다』고 밝히고, 대회결의문을 통해 「전국적인 공동투쟁 전개·해고자 복직을 위한 현장투쟁 전개·단체협약 갱신투쟁에서 고용안정조항 쟁취·노총 즉각 해체·민주노총 건설투쟁에 총력매진 할 것」등을 촉구·결의했다.
<관련기사 3면> 「제 1백 4주년 세계노동절 기념 대회」가 1일 (일)동국대에서 개최되었다.
노동자들은 다시 되찾은 노동절을 맞아 「노동악법철폐」「노총해체」등 힘찬 투쟁을 결의했으며, 이어 종로를 거쳐 대학로까지 거리행진을 벌였다~~ <이정림 기자> ◇5월 1일 세계 노동절을 맞이하여 노동자 단결의 구심체 「민주노총」건설 다짐 <1면에 이어 계속> 올해 처음으로 노동절이 공식 인정 되었다.
정부는 올해부터 근로자의 날을 대한노동조합총연맹(대한노총) 창립일인 3월 10일에서 세계 공통 노동절인 5월 1일로 변경할 것을 발표했다.
이러한 날짜변경 조치는 정부의 노동정책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다.
김영삼 정권은 여전히 노동정책을 경제성장정책의 일환으로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즉, 노사관계의 합리적·자율적 정립이라는 노동정책의 본질에는 아랑곳없이, 경제성장을 빌미로 노동자를 억압하는데 치중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국가경쟁력강화」「사회적 합의주의」를 내세워 노동자들의 요구를 집단이기주의로 매도하면서 노동자들을 고립시키는 이데올로기 공세를 펼치는 한편, 물리적 강제력을 동원한 탄압도 최근 자주 나타나고 있다.
3월 27일 현대중공업노조 조직쟁의 실장 조돈회씨외 3명의 「혁명적 사회주의 노동자 동맹(혁사노)과 관련 구속사건은 전형적인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노동운동탄압」사례이다.
4월 2일 수원역앞에서 열린 「노·경총 합의분쇄와 94 임단투 승리를 위한 노동자 전진대회」에서는 경찰의 폭력진압에 의해 30여명의 노동자가 머리가 깨지는 등 중상을 입고 7명이 연행되기도 했다.
물가양 등과 최근의 경제 활성화로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지금, 노조간부와 노동운동에 대한 이러한 탄압은 올해 임투를 무력화 시키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권 실행을 「합법적으로」원천봉쇄하려는 시도가 사법부에 의해 이루어지기도 했다.
「불법쟁의에 대한 노조의 손해배상 판결」이 그것이다.
이처럼 변함없는 노동통제 하에서 지난 5월 1일 104주년 노동절대회는 노동자들에게 있어 이같은 정권의 노동탄압정책에 맞서 힘찬 단결과 투쟁을 결의하는 자리로서의 의의가 크다.
대회에 참가한 노동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94년 임투의 전국적 공동대응 ·해고자 복직을 위한 현장투쟁 전개」등을 다짐했다.
이날 대회에서는 특히 노동자대중의 생존권적 요구를 전면 무시한채 30% 물가인상률에 턱없이 못 미치는 「4.7%~ 8.9%」노·경총 임금합의를 강행했던 한국노동조합총연맹(노총) 해체와 민주노조 건설요구가 강조됐다.
2차례에 걸친 노·경총 임금 합의에서 그 어용성을 볼 수 있듯 노총은 62년 박정희 정권이 지명한 어용 노동운동가에 의해 창립된 이래로 최근까지 계속 노동자 아닌 정권과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데 주력해 왔다.
그러나 87년 7·8·9월 노동자 대투쟁을 전후해서 급속히 발전해 온 한국의 노동자들은 더이상 「어용노총」을 용인할 수 없었고, 그 결과 지난 93년 전국노조 대표자 회의(전노대)라는 민주노조진영의 공동사업추진체를 건설하게 되었다.
전노대는 ▲전노협: 재조업·중소기업 중심, 지역별 체계 ▲전국업종노동조합회의:비제조업 중심, 업종별 체계 ▲ 현대그룹노동조합총연맹(현총련)·대우그룹노동조합협의회(대노협):제조업·대기업 노조, 기업별 체계 이와 같은 4개 단체 협의체이다.
이러한 전노대의 조직적 한계를 뛰어넘어, 대기업/중소기업, 제조업/비 제조업 등으로 분산된 민주노조진영의 역량을 산업별 체계로 합리적·효율적으로 재편하여 노동자의 단결권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전일적 노동조합총연맹이 민주노총의 위상으로 제기되고 있다.
작년 목숨을 건 38일간의 단식을 단행한 적 있었던 전해투는 4월 16일 다시 단식을 시작했다.
작년 11월 정부와 회사로부터 재취업과 손해배상에 대한 합의를 받아냈던 원진 노동자들은 합의서 이행을 촉구하며 다시 거리로 나섰다.
자본주의의 고도화로 이제 해고와 산재라는 재앙은 비단 전해투·원진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닌 전체 노동자 자원에서 해결하기 위한 노동운동의 발전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과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노동자이다.
따라서 청년학생의 변혁운동 역시 변혁운동의 중심은 노동운동이라는 관점을 견지해야 하며 노학연대 또한 그러한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강지연 기자
이대학보
hakbo@ewha.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