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학술대회에는 한국경제학회를 비롯한 경제학 관련 학회 32개가 참여해 150여 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대회 첫날 고려대 이만우 교수(경영학 전공)는 논문 ‘거시경제운용의 명분과 내실’을 발표하며 “정부는 지난 1년간 개혁과 안정을 모두 놓쳤다”고 단언했다.
그는 정부가 사회통합 추진 등을 이유로 고수한 온정주의가 구조조정과 개혁을 막아 경기 침체를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이만우 교수는 이어 “정부는 우선순위·세부 실천계획 없이 ‘국가균형발전’ 등의 경기 정책들을 백화점식으로 제시하기만 했다”며 “결국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제외하고는 모두 실패했다”고 진단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그는 ‘신용회복 지원제도’를 꼽았다.
정부는 신용불량자의 조기 신용회복을 위해 이를 도입했지만 국민들의 도덕적 해이만을 야기했다는 평가다.
또한 그는 정부가 시장경제원리를 뒤흔들면서 경제 주체로서의 정체성마저 잃었다고 주장했다.
이는 얼마 전의 ‘LG카드 사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만우 교수에 따르면 무분별한 영업으로 부도난 회사는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주)LG카드에 부도가 났을 때 정부가 이에 개입해 산업은행이 인수하도록 조정하면서 그 원칙이 깨졌다는 것이다.
13일(금)에는 정부의 경제개방정책이 가져올 우리 경제의 국제화·세계화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서울대 김인준 교수(경제학 전공)는 최근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논란과 관련해 “시장흐름에 역행하는 과도한 외환시장개입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비판했다.
한국경제학회장 우리 학교 유장희 교수(국제학 전공)는 “지난 1년간 우리 사회가 겪은 저성장 고실업·노사 질서 이완·개인 신용 붕괴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