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은 정치적 도구가 아니다
개헌은 정치적 도구가 아니다
  • 김동건 편집부국장
  • 승인 2018.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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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각성하고 국민 위한 개선에 집중해야

  청와대는 지난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3일에 걸쳐 대통령 개헌안을 발표했다. 20일에는 개헌 헌법 전문과 기본권, 21일에는 지방분권 및 국민주권, 22일에는 정부 형태 및 헌법기관 관련 내용이 공개됐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26일) 개헌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개헌안 발의를 코앞에 둔 시점이지만 국회의 여야 협상 테이블은 열릴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야당(해당 글에서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을 의미함)은 끝내 행정부(정부)가 국회 총리 추천제를 개헌안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에 잔뜩 골이 났다. 현재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유지한 채 대통령 중임을 허용하고, 국회의 정부 견제 수단을 남겨놓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일 것이다.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다. 야당의 실질적 두려움은 궁극적으로 6월 선거에서 자신들이 마주하게 될 불리한 선거 국면이다. 개헌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여당의 정치적 의도가 그대로 관철될 것이고, 통과되지 않는다 해도 야당 책임론이 부상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진퇴양난이다.

  이러한 속내 때문인지 야당은 정부에 비난을 퍼붓고 있다. 야당에 맞춰 개헌안을 수정하든지, 6월 선거에서 야당이 피해보지 않도록 개헌 일정을 조정하라는 것이다. 여기에 정부와 여당에게 개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멋들어진 일침도 잊지 않는다. 이토록이나 비협조적인 야당의 태도로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졌다.

  하지만 정작 개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야당이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통령 개헌안에 찬성하는 국민이 반대 국민의 두 배를 훌쩍 넘었다. 대부분의 국민이 대통령 개헌안이 대한민국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야당은 이러한 국민들의 공통적 열망을 외면하고 있다. 비록 여당과 정부를 견제하는 역할도 중요하지만, 그 견제는 국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했을 때 정당성을 지닌다. 지금 야당의 견제에는 국민의 지지가 없다. 

  더더욱 재미있는 사실은 현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1년 전 대선 기간 때만 해도 개헌을 위해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었다는 점이다. 대선에 나온 모든 후보, 심지어 홍준표 후보마저 대선-개헌 투표 병행은 무리라고 밝혔음에도, 당시 자유한국당에서는 강력하게 개헌 의지를 피력했다. 그랬던 그들이 개헌안의 국회통과조차 불분명한 지금 상황을 초래했다. 아마 그 때는 대선과 개헌 투표를 병행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유리했을 것이다. 어차피 홍준표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이길 가능성은 희박했고, 그럴 바에는 대통령의 권한을 최대한 국회로 가져오는 것이 그들의 정치적 이익에 부합했기 때문이다.

  어찌 보면 현 야당의 행보는 참으로도 일관적이다. 일관적으로 그들의 정치적 이익만을 추구하며 국민의 의견에는 관심이 없다. 단 한 가지 다행인 사실이라면, 더 이상 국민들이 기만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니 야당은 이번 개헌안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잃을까 두려워 할 필요도 없다. 개헌안의 국회통과 여부에 상관없이 이미 국민들은 ‘이게 다 야당 때문’이라는 것을 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