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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는 몰카 범죄… 이화의 해법은?
“지금까지 교내서 몰카 발견 없어” 총무처, 주 2회 학내 몰카 점검 실시 총학, 몰카 점검 결과 공유 노력
2017년 09월 12일 (화) 김동건 기자 gunnykddong@ewhain.net
   
 
  ▲ 몰래카메라 피해 방지를 위해 화장실 구멍을 실리콘으로 막는 모습. 사진=우아현 기자 wah97@ewhain.net  
 

 

  최근 몰래카메라(몰카)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캠퍼스 내부에서도 해당 범죄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있다. 총무처 및 총학생회(총학)에서는 학생들의 불안을 고려해 몰카 근절을 위한 노력에 착수했다.

  총무처 총무팀이 이번 1학기부터 실시한 점검에 따르면 교내에서 몰카가 발견된 바는 없었다. 총무팀은 주 2회, 학내 각 건물 화장실의 몰카 설치여부를 순차적으로 검사한다. 학내 모든 화장실의 몰카 점검이 완료되는 주기는 6개월이다.

  이런 총무처 활동의 취지는 좋으나 실시 횟수가 아쉽다는 반응도 있다. 김주은(인문·17)씨는 “현실적으로 학내 모든 화장실을 대상으로 자주 몰카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힘들다는 걸 안다”면서도 “건물별로 실시하게 되면 시간 차가 있어 효율적이지 않은 것 같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이용서 총무처 부처장은 “몰카 점검 활동이 한 학기에 한 번 이뤄지는 것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며 “점검 횟수를 늘릴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학생들이 이와 관련해 좋은 의견을 총무처에 알려준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한 후 실시할 의지가 있다”고 답했다.

  한편 총학에서는 학교 측이 실시하는 몰카 점검의 정확한 결과를 학생들과 공유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지난 학기 총학은 학교 측이 몰카 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이러한 총학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다. 김지연(정외·16)씨는 “학생회 측에서 학교의 검사 결과를 공유하는 정도로는 모자란 것 같다”며 “몰카 탐지기를 구비하는 등 보다 구체적인 노력이 있으면 좋겠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연세대학교(연세대) 총여학생회는 몰카 탐지기 ‘Find 21’ 사용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기기를 대여해주는 활동을 하고 있다. 이 몰카 탐지기에서는 적외선 빛이 나오는데, 몰카 렌즈가 이 빛을 반사하면 빨간 점으로 보인다. 이 빨간점을 육안으로 포착해 몰카를 탐지한다. 연세대 총여학생회에서는 신촌 캠퍼스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몰카 탐지기 사용 스케줄을 조정해 대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우지수 총학생회장은 “예산이 충분치 않아 몰카 탐지기를 구입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 다만 “캠퍼스 지킴이 활동을 담당하는 학생처 및 학교 경비 업체에서 각각 몰카 탐지기를 한 대씩 구비하고 있다”며 “대여를 요청해 총학 차원에서 몰카 탐지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실제로 탐지기를 대여해 여름방학 중 학생회 차원에서 학생문화관 내 몰카 탐지를 한 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회 전반적으로 몰카를 이용한 범죄는 증가 추세에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1년 발각된 몰카 범죄는 1523건이었으나 작년 7700건으로 약 5배 증가했다. 몰카에 사용되는 소형 카메라 모듈의 시장 규모 또한 커지고 있다.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자료에 따르면 2014년 201억달러에 머물렀던 몰카 시장 규모는 올해 318억달러까지 확대됐다.

  이수정 교수(경기대 범죄심리학과)는 “생각보다 몰카 처벌법을 강화하는 게 쉽지 않다”며 “몰카 동영상이 법적으로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경우가 많고 첨단 기술도 엮여있어 무조건적인 제재만을 대책으로 세울 수 없다”고 증가원인을 분석했다.

  몰카 범죄 해결에 대해 이 교수는 “소형 카메라를 제한된 사람들에게만 허가를 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개인의 도덕성에 의존할 수 밖에 없기에 몰카 범죄는 예방되기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우 총학생회장은 “학교에서 시행하는 몰카 탐지에 대한 정확한 공유가 이뤄지도록 하고 몰카와 관련해 학교와 지속적으로 소통을 할 것”이라고 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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