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과의 전쟁',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방향은?
'악플과의 전쟁',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방향은?
  • 전혜진 기자
  • 승인 2017.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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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게시물 5건 기소 중지돼 '학생인권센터'는 내년 2월 목표
▲ 그래픽=이화미디어센터 박현기 조교

  본교를 향한 악성 게시물에 대한 기소가 중지됐다. 지난 1월23일 본교는 ‘악플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재학생 및 동문의 인권을 침해하는 악성 게시물을 법적 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처 홍보팀에 따르면 현재까지 학교에 제보된 악성 게시물은 약 540건(8월25일 기준)이다.

  홍보팀은 지난 7월19일 제보된 건 중 양상이 심각하고 피해자가 특정되는 등 고소요건이 성립하는 다섯 건에 대해 서울 서대문 경찰서 사이버 수사대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그리고 8월 8일 서대문 경찰서로부터 ‘피의자들을 특정할만한 단서를 발견할 수 없어 단서 및 소재발견 시까지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됐다’는 처리결과를 받았다. 기소중지는 수사를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검사의 처분을 말한다. 또 8월 21일 서울 서부 지방 검찰청으로부터 ‘향후 피의자가 구체적으로 확인 또는 특정되면 재기하여 수사한다’는 처분결과를 받았다.

  홍보팀 관계자는 “기소중지 되기는 했지만, 앞으로도 본교와 본교생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 모욕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의지를 밝힌다”며 “이화 명예의 심각한 침해는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학교 홈페이지의 ‘온라인 악성 게시물 제보’ 역시 계속 운영될 예정이다.

  악성게시물에 대한 기소중지에 대해 재학생 정서희(커미·15)씨는 “본교를 향한 온라인상의 악성 게시물을 바로 잡을 기회가 사라진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편, 김혜숙 총장이 공약으로 약속한 ‘학생인권센터’는 내년 2월 운영 시작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김 총장은 5월 총장후보 토론회에서 학생인권센터를 통해 학내 학생 인권의 문제뿐 아니라 학교 바깥이나 온라인 공간, 언론매체 안에서 일어나는 이화와 이화 학생에 대한 모욕, 언어폭력도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총장은 “학교에 대한 비하나 폄하를 통해 이화 구성원을 모욕하는 일과 특히 입시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화 명예의 심각한 침해에 관해서도 학생인권센터를 통해 다루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학생인권센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본지 9월4일자에 보도되는 총장 기고문에 실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