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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언론 통제를 바라보는 시선
2016년 05월 16일 (월) 진세정 교수 (국제학과) -

  최근 중국 시진핑 정부의 강도 높은 언론 통제에 대한 논란이 중국 내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뜨겁게 달궈지고 있다. 올해 2월 시진핑이 인민일보, 신화통신, 중국중앙TV 등 관영 언론사를 전격 방문하여 “당과 정부가 주관하는 매체는 당과 정부의 선전 진지로, 성씨도 당이어야 한다”며 관영 언론기관의 당에 대한 충성을 당부하였다. 최근 중국 내에서는 소수 언론인들이 반기를 들고 나섰는데, 남방도시보의 간판 기자인 위샤오레이가 언론 통제에 대해 반발하여 사직을 했고, 부동산 재벌이자 소셜미디어 스타인 런즈창은 시진핑의 언론사 방문을 비판하는 글을 웨이보에 올렸다가 삭제됐다. 서구 언론들은 시진핑 주석이 우상숭배와 독재로 중국을 파국으로 몰고 갔다고 평가되는 마오쩌뚱과 같은 정치적 행보를 걷고 있다고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그렇다면 최근의 이러한 시진핑의 언론 통제 강화가 시대를 역행하여 마오쩌뚱 시기(1949-1976)로 회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일까?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된 이래 중국 공산당은 비교적 순조롭게 미디어의 국유화를 시행했고, 미디어가 당과 혼연일체가 되어 당의 노선과 정책의 대변인 역할을 하여야 한다고 하는 사회주의 미디어 이론을 정립하여 당의 미디어에 대한 통제를 정당화하는 제도적, 이론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주목할 만한 것은 당시 중국 공산당이 공식적으로는 미디어 검열 기관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1949년 이전 국민당과의 경쟁 구도에서 당시 국민당이 공식적으로 실시하고 있던 검열제도를 비판하는데 앞장섰기 때문에 1949년 정권 수립 후 공식적인 검열기관을 수립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대신에 언론사 내 자기검열 메카니즘을 수립하고, 당 기관지의 경우 당 내부에서 검열을 실시하는 형태로 언론 통제를 실시했다. 또한 1949년 이전 국민당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였던 민간 신문의 출판도 허용했는데, 이러한 비공산당 신문들에 대해서는 당의 사전 검열을 실시하지 않고, 공산당 간부를 신문사에 배치하여 비공식적으로 검열하고 비공산당 언론인과의 협력과 타협을 적극적으로 모색했다. 1950년대 중국공산당의 미디어 정책은 정권 초 신흥 사회주의 국가로서 정권의 공고화 과정에서 중국 공산당이 강압적인 언론 통제의 주체로 나서기보다 타협과 협력을 추구하여 정권의 합법성을 획득하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했던 맥락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 물론 이렇게 정권 초 언론 통제가 정치적 합법성을 획득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마오쩌뚱 통치 시기에 중국 공산당은 반발을 최소화하고, 독재를 공고히 하고, 공론장에서의 주류 담론의 헤게모니 강화 및 반체제적 목소리의 배제를 효과적으로 이루어 낼 수 있었다. 

  이러한 역사적 맥락에서 볼 때 시진핑 정부의 미디어 통제가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다. 오히려 1950년 초 이루어진 미디어 국유화와 사회주의 미디어의 수립의 연속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진핑 체제의 미디어 정책이 마오쩌뚱 시기로 회귀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시진핑 체제에서의 언론 통제가 1950년대의 마오쩌뚱 통치 시기와 달리 이론적, 제도적으로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정치적 합법성을 설득력 있게 재현하지 못하고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부쩍 늘고 있는 언론인들의 공개적인 반발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작년에 한국을 방문한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의 양궈빈 교수는 최근 중국 정부가 '문명'이라는 개념을 통해 소셜네트워크 상의 일부 감정적으로 치닫는 논의를 "비문명적"이라고 비판하면서 인터넷 검열의 합법성을 획득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연구를 소개했다. 이와 같이 중국 정부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합법성을 획득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으나 앞으로의 시진핑 체제 하의 중국 정부의 과제는 새로운 시대 환경에 부응한 언론 정책의 정치적 합법성을 획득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내는 것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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