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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불평등
2016년 03월 14일 (월) 마재신 교수(국제학과) -

  당신은 금수저인가, 흙수저인가? 이는 경제적 불평등 문제이다. 경제적 불평등은 부 (wealth)의 불평등과 소득 불평등을 포함한다. 불평등 심화는 세계 전반적으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선진국들을 경우 미국과 같이 상대적으로 효율성을 더 추구해온 국가들과, 상대적으로 복지를 더 추구해 온 서유럽 국가들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불평등 문제가 1980년대 이후 더 심각해져왔다.  

  불평등 심화가 무역자유화와 해외투자확대라고 하는 세계화 때문인지, 기술진보 때문인지를 밝히는 연구들이 지난 30여년간 특히 관심을 끌어 왔다. 앞의 경우에 대해 합의를 이룬 연구 결론은 없다. 급속한 기술진보로 인해 이를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과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 사이에 소득 격차가 확대된다는 점은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다. 

  미국에서 불평등이 심해지면서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라는 시위가 월스트리트에서 장기간 발생했다. 또한, 최근 미국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보여지는 버니 샌더스의 돌풍은 10여년전까지만 해도 전혀 상상도 못했던 현상들이다. 최근 세계의 경제학계에는 피케티의 ‘21세기 자본’ 바람이 몰아치고 있다. 피케티는 선진국들에 대한 장기간 통계를 이용하여 자본에 대한 수익률이 대체로 경제 성장률보다 높았다는 점을 보였다. 이는 부유층 소득 증가율이 빈곤계층 소득 증가율보다 컸다는 것을 나타낸다. 

  OECD자료에 의하면, 최상위 10%의 소득/최하위 10%의 소득 비율 경우 OECD평균 9.6배임에 비해 우리나라는 10.1배에 이른다. 최근 연구자들은 소득이 집중된 비율인 최상위 1%에 관심을 기울인다. 김낙년 교수 등의 통계작업과 파리경제대학은 관련 통계 자료를 보여준다. 그에 따르면 OECD국가들 및 대체로 우리나라와 소득이 비슷한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최상위 1% 계층 소득집중도가 22개국 중 5번째로 높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난 10여년간 최상위층에 대한 소득 집중도가 더 높아지고 있다. 

  소득이 썩 높지 않다 해도 다른 측면의 복지가 비교적 잘 되어 있다면 극심한 불행감을 느끼는 사람들의 비율이 적어질텐데, 우리나라는 반대의 모습을 보인다. 자살율이 매우 높고, ‘금수저 대 흙수저’, 그리고 ‘헬조선’ 이야기가 만연되고 있다. 이는 빈곤문제와 불평등이 심각하고, 계층간 이동이 매우 어려움에서 나온 사람들의 좌절감을 나타낸다. <한겨레신문> 등이 20대~40대에 대해 며칠 전 설문조사한 바에 따르면, ‘부모의 지위에 관계없이 자녀도 계층상승할 기회가 있다’는 응답은 12.7%에 불과했다. 

  물론 경제적 불평등 심화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들이 있다. 예를 들어 소득에 대한 누진세 제도가 있다. 아울러, 노후 복지 차원의 연금제도가 있다. 그렇지만, 현재의 정책과 제도들은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을 정도로 내용이 빈약하다. 빈약한 연금제도에 따라 노인 빈곤문제는 매우 심각한 문제다. 누진적 성격의 상속세 제도가 있으나, 여러 허점으로 인해 부의 대물림은 가속화된다. 막대한 재산을 물려 받았다는 것 외에는 경영능력이 검증된 바 없는 재벌의 세습 소유와 경영에 따라 소득과 부의 최상위층에 대한 집중도는 더 커져간다.  

  경영 효율성이 유달리 강조되는 노동정책이 추구되다 보니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은 매우 높아졌고, 직업 안정성이 낮아 불안감에 시달려야 한다. 다행히 정규직으로 채용돼 있다 하더라도, 노동유연성의 강화로 인해 직업 안정성은 역시 낮다. 노조조직률, 즉, 노동자 중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비율은 10.3%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노조조직률은 유럽 국가들의 노조조직률보다 현저히 낮을 뿐만 아니라 가장 신자유주의적이라는 미국에 비해서도 더 낮다. 

  불평등이 심화되면 사회 전체가 더 불안정해진다. 자본주의 체제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심각한 경제적 불평등이 완화돼야 한다. 이를 위해 불평등에 직결되는 노동정책, 조세정책, 복지정책과 같은 정책에 대한 관심이 커져야 한다. 그리고 경제적 불평등 완화 방향으로 정책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치권에 대한 감시와 압력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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