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발표한 ‘전국 사립대학 재정·회계지표(재정회계지표)’에서 본교의 재정 현황이 공개됐다. 본교는 전반적으로 중상위에 해당하는 1~2등급을 받았지만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등 일부 학교법인의 재정적 책임 분야에서는 해당 등급의 평균에 미치지 못한 채 3등급에 그쳤다.

  교육부는 지난 3일 재정회계지표를 최초로 공개해 전국의 사립대학 자금관리 내역을 공시했다. 학생 및 학부모에게 대학별 재정 상태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결과가 부진한 대학에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다. 이들은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정보를 활용해 지표항목을 ▲교육투자 ▲재무안전성 ▲법인책무성 등 3개 분야로 구분하고 하위항목으로 ▲학생 1인당 교육비 ▲장학금 지급률 ▲등록금 의존율 ▲법인전입금 비율 등 9개 부문으로 나눠 심사했다. 이 중 법적 기준이 명확한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학교운영경비 부담률은 절대평가하고 그 외 7개 지표는 백분위를 기준, 5개 등급으로 구분했다. 

  본교는 전반적으로 중상위 수준의 성적을 기록했다. 학교운영경비 부담률 1등급을 포함해 2등급 4개, 3등급 4개를 받았다. (표 참조)

  학교운영경비 부담률은 9개 항목 중 유일하게 1등급을 받은 항목이다. 이는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얻은 돈을 학교 운영에 얼마나 사용했는지를 측정한 것으로, 이때 기존 재산 총액의 증감과 관계없이 수익금의 80% 이상을 학교 운영에 사용했는가의 여부만이 평가대상이다. 대학설립·운영규정 제8조에 따르면 학교법인은 매년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의 80% 이상을 대학 운영비로 써야 한다. 전국 대학 정보 공시 사이트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본교는 작년 소득액 약 538억(회계 기준) 중 약 545억(약 101.3%)를 학교 운영비로 이용해 1등급을 받았다. 본교 법인이 소유한 수익용 기본재산의 소득 전체를 학교 운영비에 투자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확보율)은 본교와 동일한 3등급 대학 35개교의 평균인 약 46.37%에도 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설립?운영규정 제7조에 따르면 학교법인은 대학의 연간 운영수익과 동등한 액수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해야한다. 그러나 확보율은 연간 운영수익 액수(3055억 7880만 9000원)의 약 38.4%(1180억 6117만 7000원) 수준에 머물렀다. 한국외대 역시 확보율 항목에서 3등급을 받았지만 확보율 자체는 약 62.77%로, 본교와 20% 포인트 이상 차이가 났다.

  본교는 확보율 준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본교 재무처는 “1975년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를 의무화한 ‘학교법인의 학교경영재산기준령’ 제정 당시 본교에는 수익용이 아닌 교육용 건물, 토지만 있었기 때문에 법적 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며 “재원 확보를 위해 기부금을 받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은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사립대학이 원활하게 경영되기 위해서는 학교 법인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과거에는 법인이 경영까지 책임져야할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광복 전이나 사립학교가 태동하기 시작한 시기에 설립된 학교들은 수익용 기본재산이 낮은 경우가 많다”며 “단기간에 재산을 높일 수 없기 때문에 튼튼한 재정을 위해 법인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익용 기본재산=학교법인이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라 학교의 재정지원을 위해 보유하는 재산. 본교 법인은 이익금을 대학과 부속학교를 위해 사용해 왔다.

 

전국 사립대학 재정회계지표 본교 현황(2013년 기준) 출처:대학알리미

분야

세부지표명

설명

본교

교육

투자

학생 1인당 교육비

학생에 대한 대학의 교육비 투자 금액

2등급

교육비환원율

등록금 수입 대비 학생에 대한 대학의 교육비 투자 비율, 등록금 환원 정도

2등급

장학금 지급률

등록금 대비 장학금 지급 비율

2등급

이월금 비율

당해연도 자금지출 대비 이월금이 차지하는 비중

3등급

재무

안정성

등록금 의존율

학교의 교비회계에서 등록금 수입에 의존하는 정도

2등급

부채비율

기본금에서 부채 총액이 차지하는 정도

3등급

법인

책무성

법인전입금 비율

학교 법인이 대학 재정에 기여하는 정도

3등급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학교법인이 보유한 수익용기본재산의 법정 확보기준 충족여부

3등급

학교운영경비 부담률

수익용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액 중 학교 운영비로 사용한 금액의 정도

1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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