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입시에 반영할 것인가를 두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사회적으로 학교폭력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올해 입시부터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학교폭력 기재 사실을 평가하기로 했다. 하지만 본교를 비롯한 대학들은 이를 입시에 명확히 반영하기에는 아직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대교협의 발표에 따라 2013학년도부터 입학사정관 전형에서는 대교협과 입학사정관협의회의 자기소개서 공통 양식에 ‘학교생활 중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등을 실천한 사례를 들고 느낀 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라’는 인성관련 문항이 신설된다. 또한 교사추천서에 기재될 ‘협동심, 나눔과 배려’ 등 7개의 인성 및 대인관계 평가 항목을 활용하는 대학교가 작년 35개교에서 올해 50개교 내외로 확대된다. 면접에서는 학생부,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등에 기재된 인성 및 대인관계 평가 항목에 대해 질문해 기재 내용을 확인한다.
대교협 관계자는 “학교폭력 징계사항이 학생부에 기재됐다 하더라도 이후 개선된 모습을 보이면 오히려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교과부 “더 큰 폭력 막기 위해 찬성” vs 일부 교육청 “기준 일정치 않아 반대”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는 올해 3월부터 초‧중‧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적·출결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기재하도록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폭력의 학생부 기재가 또 다른 인권침해가 되지 않아야 한다’고 개선을 권고했다. 이에 경기도, 전라북도 교육청 등이 교과부에 재검토를 요청하면서 기재를 보류했다. 8월23일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기자회견에서 “학생이 일반인이나 교사, 부모 등에 대해 저지른 폭력·범죄행위는 기재되지 않는 등 기준이 들쭉날쭉해 균형을 맞추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러한 논란에도 교과부는 학생부에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기재하도록 할 방침이다. 교과부는 8월30일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 기재하지 않고 있는 고등학교를 발표하며 기재를 거부하는 교장 등은 법령에 따라 엄중조치할 것임을 밝혔다. 기재를 거부한 학교는 경기·강원·전라북도교육청의 43개 고등학교로 전체 고등학교 중 약1.9%에 해당한다.

△대학들 “학교폭력 기재가 당락 가르지는 않아… 상식적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할 것”

본교를 비롯한 서울시내 주요 대학들은 학생부의 학교폭력 기재 사실을 입시에 명확히 반영하기에는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학생부에 기록된 비교과 영역을 평가하는 입학사정관제도에서 학교폭력 기재가 그 자체로 합격, 불합격을 가르지는 않을 전망이다. 본교 안정희 사정관은 “고등학교마다 학교폭력 기재를 처리하는 방식이 달라 이를 입시에 일정한 점수로 반영하기는 어렵지만 학생의 성장 잠재력을 평가하는 차원에서 참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강대 입학팀 관계자는 “입학사정관제는 학생들을 전인적으로 평가하는 방법 중 하나로 학교폭력 가해도 그 학생의 전체적인 상황을 보고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