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처는 2일 중앙운영위원회(중운위)가 3월26일에 전달한 ‘2012년 1학기 중앙운영위원회 요구안’에 대해 공식입장을 밝혔다. 4월4일 총학생회가 ‘이화인 요구안 실현을 위한 교육 투쟁’의 일환으로 천막 농성을 시작한 지 한 달 만이다. 중운위는 ▲등록금 ▲자치권 ▲수업권 ▲복지 등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장학금 약111억원 확충…더 이상의 등록금 인하는 불가능

 학생처는 중운위의 장학금 확충 요구에 대해 이미 장학금 제도를 확대한 바 있음을 밝혔다. 학생처에 따르면 올해 전체 장학금은 약111억 원이 증가했다. 교내 장학금은 약396억 원으로 전년대비 약46억 원 증액됐고, 교외 장학금은 약128억 원으로 전년대비 약65억 원 증액됐기 때문이다. 학생처는 더불어 기존의 특대생 장학금에 약10억 원을 확충하고 ‘단대 수석’, ‘단대 차석’, ‘전공 수석’ 장학금으로 확대했다.

 학생처는 중운위가 요구해온 등심위의 학교와 학생 위원 동수 구성은 이미 시행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등심위는 학교 측 대표 6명, 학생 측 대표 6명과 외부 감사 1명으로 이뤄졌으며 위원 위촉 권한은 총장에게 있다.

 정나위 총학생회장은 “진정한 동수 구성을 위해서는 외부 감사의 위촉 문제 또한 학생들에게 권한을 줘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학생처는 “관련 전문가는 교직원, 학생 단위에 속한 사람이 아니므로 교직원과 학생은 이미 동수로 구성된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1~2월 진행된 등심위 회의는 동수 구성이 아니면 참여하지 않겠다는 학생 대표의 의사로 학생 측 대표 없이 4차례 진행된 바 있다.

 한편 학생처는 이미 3년간 학비 인상을 자제했고 운영비를 최대 감축해 더 이상의 등록금 인하는 불가능하다고 응답했다.

△학생 자치권은 학생들과 논의해 시정할 것

 학생처는 건물 신축, 다른 공간의 축소 혹은 폐지 등이 없이는 중운위가 요구하는 자치 공간 문제를 전부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중운위는 학교는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자치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학생처는 작년 중운위와 협의회 및 단과대학(단대)별 간담회를 통해 건강과학대학 학생회실, 열람실 등을 확충한 바 있다.

 학생처는 “올해도 지속적으로 각 단대별 간담회 등을 통해 학생자치 공간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관련 부서와도 계속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학생처는 교내에 부착 가능한 게시물의 숫자에 제한을 두는 것은 교육·연구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고 답변했다. 선전의 자유 보장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선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생각되는 구체적 사례를 알려주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학생처는 유일하게 학생단위가 스스로 게시물을 관리하는 학생문화관(학문관)을 예시로 들며 “학문관 내에 모범적인 게시물 관리 문화를 정착시키면 다른 건물에도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학생처는 학교가 일방적으로 징계 규정을 신설했다는 중운위의 주장에 대해서 징계 규정은 학교 규칙 제59조에 근거하여 교무회의에서 심의 의결을 거친 적법한 규칙이라는 의견이다.

 이외에도 학생처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 건물 전체 냉난방이 가동되는 건물(ECC, 학문관, 이화·포스코관 등)의 사용을 권장했다. 지난 학기부터 학생자치활동 중 대규모 행사의 냉·난방비는 면제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학생처는 이번 학기~다음 학기 기존의 공간사용신청 절차였던 지도교수 승인, 소속 대학 행정실 승인 단계를 통합하고 결재 단계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학점이월제는 학생들의 요구안 이미 수렴한 것…교원 73명 확충

 학생처는 학점이월제는 작년 중운위와 협의회, 단대 간담회 등을 통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한 제도임을 명시했다. 이어 학점이월제는 기준학점에 해당하는 교과목 수강을 전제로 등록금을 납부했음에도 구조적으로 1, 2학점 남을 수밖에 없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만든 제도라고 밝혔다. 중운위는 학점이월제가 학생들과의 논의를 거치지 않았으며 2학점까지만 적립되는 것에 대해 실효성을 지적한 바 있다.

 학생처는 대형 강의 교과목을 줄이고 작년보다 116개의 교과목을 추가 개설했다고 밝혔다. 교원 수 확충 문제에도 올해 1학기 73명의 교원을 추가로 확충했다고 전달했다. 정년퇴직 교원 8명, 의원퇴직 교원 9명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직전 학기 대비 56명의 교원 수가 확충됐다.

 학생처는 “이번에 제공한 답변은 협의회를 통해 청취한 학생요구안을 관련 부서에 전달하면서 성실하게 준비한 내용”이라며 “당장 학생들의 요구와 기대에 미처 이르지 못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앞으로 보다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학생회장은 “학교 측의 답변은 A4 26페이지 분량으로 길었지만 실제로 협의회에서 이야기한 것과 전혀 달라진 바가 없었다”며 “학교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진정한 답변을 바란다”고 말했다.

학생요구안에 대한 학생처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