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에 쓰일 예산이 높게 책정되면서 저소득층 장학금 등 대학생 무상 장학금 예산이 줄어들었다.

2월2일(화)‘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가 도입되면서 학자금 대출 예산은 작년 4천510억원에서 올해 6천404억원으로 1천894억원 증액됐다.

대학생 무상 장학금 예산은 작년 5천164억원에서 올해 4천566억원으로 598억원 감액됐다.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 한종호 사무관은“대학생 학비 지원 사업 중‘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의 예산이 커졌다”며“이때문에 불가피하게 무상 장학금 예산 규모가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대학생 무상 장학금 예산 감액, 학자금 대출 예산 증가

대학생 무상 장학금 예산은 작년에 비해 11.6% 줄었지만 학자금 대출 예산은 작년에 비해 42% 늘어났다.
대학생 무상 장학금의 경우, 기존에 시행되던 8종의 장학금 예산이 모두 축소됐고 일부는 폐지됐다. 올해 신설된 1종의 장학금도 이를 보충하진 못했다.    

주로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장학금 예산은 올해 37.5%~38% 감소돼 큰 감소율을 보였다.‘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차상위계층 장학금’2종으로 시행됐던‘저소득층 장학금’은 작년 예산 2천933억원에서 올해 예산 1천817억원으로 1천116억원 감소했다. 전년 대비 감소율은 38%다.

‘국가근로 장학금’은 작년 예산액 1천200억원에서 450억원 줄어 올해 750억원이 책정됐다. 작년에 비해 37.5% 줄어든 액수다. 작년‘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차상위계층 장학금’으로 따로 운영되던 2종의 장학금은 올해‘저소득층 장학금’으로 축소 통합됐다. 

대통령 과학 장학생, 국가장학생(인문사회계, 이공계), 국가 연구장학생(인문사회계, 이공계)을 지원하는 5종의‘우수학생국가장학사업’예산은 999억원으로 책정됐다. 1천31억원이었던 작년에 비해 32억원 감액된 액수다. 이 중 국가 연구장학생(이공계)의 경우 신규 수혜자가 0명으로 올해 사실상 폐지됐다.

‘성적우수 저소득층 장학금’은 저소득층 지원확대를 목표로 올해 신설됐지만 현재 선발규모와 지원기준은 미정인 상태다.‘성적우수 저소득층 장학금’에 책정된 액수는 1천억원으로 전체 장학금 액수 4천566억원의 21.9%를 차지한다.

학자금 대출 예산은 올해‘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의 도입으로 작년에 비해 1천894억원 증액됐다. 올해 배정된 학자금 대출 예산 6천404억원 중‘일반 상환학자금대출’예산은 2천119억원,‘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예산은 4천285억원이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전체 학자금 대출 건수 중 27.8%

대학생 무상 장학금 예산을 줄이면서 도입된‘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의 대출 실적은 저조하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에 책정된 예산은 4천285억원으로 학자금 대출 예산 6천404억원 중 66.9%를 차지한다. 학생들은 비싼 이율과 소득제한 등으로 이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정부는 이번 학기 약70만명이‘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대출을 이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17일(수)까지 진행된 전체 학자금 대출 건수 38만1천140건 중‘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를 이용한 대출 건수는 10만5천818건에 불과했다. 전체 학자금 대출 건수 중 27.8%에 해당하는 수치다.

교과부 박창수 주무관은“‘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는 18일(목) 마감됐지만 31일(수)까지 추가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며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사업을 집행하고 난 후 남는 예산의 사용처에 대해 내부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주희 기자 hjh230@ewhai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