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회비가 등록금과 분리돼 고지되기 시작한지 2년 만에 납부율이 65.46%로 떨어졌다.(2008년 2학기 기준)

2007년 이전에는 학생회비와 등록금이 통합고지돼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했다. 그러나 2007년 1학기부터 등록금과 학생회비의 고지서가 분리되면서 학생들이 학생회비를 선택적으로 납부하게 됐다. 그 이후 학생회비 납부율은 꾸준히 하락해 2007년 1학기 77.15%, 2학기 69.38%, 2008년 1학기 73.72%, 2학기 65.46%로 나타났다.

2008년 2학기의 학생회비 납부액은 6천480여만 원으로, 2005년 1학기 징수액 1억2천320여만 원 보다 절반 가까이 줄었다.학생회비를 내지 않는 학생 중 일부는 학생회를 지지하지 않거나, 학자금 대출액 부담 때문에 학생회비를 내지 않고 있다. ㄱ(사학·06)씨는 “학생회 활동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학생회비를 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ㄴ(건축·06)씨는 “학자금대출을 받을 때 대출액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학생회비를 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학생회비 납부율 감소에 대해 김유환 학생처장은 “학생회가 학생들의 자발적 지원과 참여 의지를 고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생복지센터 김봉련 과장은 2월12일(목) 학생회와의 간담회에서 “등록금 고지서를 학생회비와 통합해 고지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이 있었다”고 말했다.(본지 1347호 참조)
교육기술과학부는 대학이 학생회비를 등록금과 분리고지해 학생들이 학생회비를 자율적으로 납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학생장학복지과 남혁모 사무관은 “학생회비 납부는 학생의 의무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각 대학에 등록금과 학생회비를 통합해 고지하지 않도록 지침을 내렸다”고 말했다.

고려대는 우리 학교와 같이 학생회비를 등록금과 분리해 고지하고 있다. 고려대 정태호 총학생회장은 “학생회비 납부율이 매 학기 약 70% 정도”라며 “학생회비를 충당하기 위해 자료집에 기업 광고를 싣거나 집행부의 장학금을 쓰기도 한다”고 말했다.

학생들 대부분이 학생회비를 납부하고 있는 연세대와 숙명여대는 학생회비와 등록금 액수를 한 장의 고지서에 명시한다. 우리 학교는 학생회비, 교재대 등 기타 납부액을 각각의 고지서에 명시하고 있다.
연세대는 학교에 등록하려면 등록금과 함께 학생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학생회비는 이후에 다시 환불받을 수 있다.
숙명여대는 한 장의 고지서에 학생회비와 등록금을 명시하나, 학생회비를 내지 않아도 학교에 등록할 수 있다.

임나연 총학생회장은 “학생회비 납부율이 감소해 학생활동 예산이 삭감되는 추세”라며 “학생회 활동에 제약이 생길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홍연주 동아리연합회 회장은 “예산이 지나치게 축소된다면 동아리 지원금에도 영향이 갈 수 있다”고 말했다.                         

박현주 기자 quikson@ewhai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