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2학기부터 학부 학점등록금 기준이 한 학점 당 등록금에서 한 학기 수업료의 일부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이로 인해 3학점·6학점·9학점 등록금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1학점·4학점·7학점을 수강하는 경우 등록금이 비싸져 학생들의 부담이 늘어났다.
교육인적자원부령 제 903호(2007년 3월23일자) ‘대학의 수업료 및 입학금에 대한 규칙’이 제정되면서 학점등록금이 학점에 따라 1/6·1/3·1/2·전액의 4단계로 분류됐다. 2008학년도 2학기부터 학점등록을 할 경우 ‘1학점∼3학점·4학점∼6학점·7학점∼9학점·10학점 이상’으로 나뉜 수업료에 따라 돈을 내야한다.
자연대 학생이 1학점을 학점 등록한 경우 종전 24만7천8백원을 내면 됐지만 지금은 바뀐 규칙에 따라 3학점 등록생과 같은 74만3천5백원을 납부해야한다. 또 인문대 학생이 4학점을 학점 등록한 경우 종전에는 82만6천4백원을 납부했지만 지금은 123만9천8백여 원을 내야한다.
ㄱ(건반·04)씨는 이번 학기에 4.5학점을 등록해 173만5천원을 납부했다. 고지서를 받고 놀란 ㄱ씨는 “부모님이 한 학기 등록금으로 오해할 정도”라며 “4.5학점 수업료가 이렇게 비쌀거라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인문대 ㄴ씨는 학점등록에 대한 규칙이 바뀐 지도 모른 채 1학점을 등록했다가 60만원이 넘는 등록금 고지서를 받았다. 그는 “1학점 듣는 학생과 3학점 듣는 학생이 같은 등록금을 내는 건 불합리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졸업학점을 다 채운 김은별(생명·05)씨는 “취업을 위해 경제·경영학과 수업을 학점등록으로 들으려 했지만 수업료가 부담돼 포기했다”고 말했다.
이번 학기 260만 2천5백원을 내고 학점등록한 유소라(건반·04)씨는 “졸업학점을 채우기 위해 학점등록이 불가피하다”며 “비싼 수업료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속상하다”고 말했다.
타대와 비교해도 우리 학교 학점등록금은 높은 액수이다. 우리 학교·고려대·연세대·한양대 이과대학의 1-3학점 학점등록금을 비교해본 결과 우리 학교가 74만3천500원으로 가장 비싼 것으로 드러났다. 고려대는 72만여 원·연세대는 69만1천여 원·한양대는 65만8천 여원이다. 최저 금액인 한양대와 비교하면 8만5천여 원 더 납부해야한다.
위의 네 학교의 인문대 학생이 4∼6학점을 듣는다면 우리학교 123만9천6백여 원·고려대 122만7천3백여 원·연세대 118만9천3백여 원·한양대 113만2천3백여 원을 납부해야 한다.

변진호 재무처부처장은 “학점 당 계산법에서 단계별 계산법으로 바뀌어 학생의 부담이 커진 것은 맞다”며 “교육과학기술부의 법령이 바뀌지 않는 한 대학본부도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수업료 납부’기준과 ‘수업료 반환’기준이 동법 제 4조에 함께 제정됐다. 기존의 규칙으로는 등록금 반환 기준이 1/3이었지만 규칙이 제정된 이후 등록금의 1/2을 30∼60일 이내에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정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