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행정학회는 10월29일(수) 학생문화관 소극장에서 ‘사교육비 절감 문제’를 주제로 ‘제1회 이화모의국무회의’를 열었다. 모의국무회의란 가상 설정한 모의 정책 결정 과정을 연극과 유사한 형태로 재현하는 행사다.

사교육비 규모에 문제가 있음을 주장하는 ‘나성공’ 노동부 장관·‘사임당’ 여성부 장관은 사교육이 입시에만 필요한 요소만을 가르치며 비용면에서도 비상식적으로 커졌다고 지적했다. ‘아린지’ 외교통상부 장관·‘강부자’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교육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반적인 현상이라며 규제안을 제정하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통령은 “교육은 수치적으로만 계산할 문제가 아니므로 사교육비를 줄여 나라 전체의 교육 정상화를 이룰 정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과 교육부 장관은 “교육과정이 다양해지면 수능·논술 만이 아닌 특성화된 평가가 늘어나 경쟁이 완화돼 사교육이 줄어들 것”이라며 대학입시 자율화를 지지했다. 여성부장관은 “대학 자율화는 사교육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부유한 학생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회의는 이제껏 규제를 가해도 사교육은 줄어들지 않았던 전례를 들며, ‘규제를 강화하는 대신 공교육을 좀 더 건설적으로 발전 시켜야 한다’는 결론을 지었다. 공교육 개선의 대안으로는 교원평가제의 도입·사교육 필요 없는 영어교육·고교 다양화가 제시됐다.

이번 모의국무회의는 각기 다른 성격으로 설정된 캐릭터들이 등장해 회의를 진행했다. 대통령 역을 맡았던 이문환(행정·07)씨는 “힘들었지만, 내용이 좋았다는 관객들의 평이 많아 뿌듯했다”라는 소감을 전했다.

모의국무회의를 지켜본 이하나(사과·08)씨는 “평소 관심 있던 사교육이 주제라 더 와 닿았다”며 “심층적 문제 제시·대안·결론 등 탄탄한 내용을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행정학과 이근주 학과장은 “오늘 모의국무회의가 새로운 전통을 만드는 첫걸음이 되어 앞으로 더 발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화행정학회는 올 12월 중순 한국행정학회에서 주최하는 ‘제6회 전국 대학생 모의국무회의 경연대회’에 이번 모의국무회의를 출품할 계획이다.

지난해 창설된 이화행정학회는 조정래 교수(행정학과)의 지도로 현재 총 13명의 학회원이 활동 중이다.

길자연 기자 winter_0109@ewhai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