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학자금 대출 금리 7.8%에 이자 지원 결정
실질 부담금리 4.82%에도 등록금때문에 휴학한 학생은 전체 15%

이번 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7.8%다. 이는 2005년 2학기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제도 시행 이후 가장 높은 이자율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자지원으로 학생들의 실질 부담 금리는 평균 4.82%일 것으로 예상 된다.
학자금 대출 이자율은 국고채 금리와 가산 금리, 유동화 비용이 더해져 결정된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금융시장 불안으로 5년 만기 국고채 금리와 가산금리가 지난 학기에 비해 대폭 상승해 학자금 대출 금리를 올릴 수 밖에 없었다”며 “학생들이 기대하는 금리에 비해선 높게 책정됐지만 다른 대출에 비하면 이자율이 낮은 편이다”라고 말했다. 학자금 대출 금리는 당초 8% 이상일 것이라고 전망됐다.
학생들의 이자율 부담이 높아지자 정부는 거치기간동안 소득분위별로 대출이자 지원을 결정했다. 기초수급대상자와 1ㆍ2분위는 이자를 전액 국가에서 지원하며 3~5분위는 이자율 3.15%를, 6~7분위는 1.15%를 지원한다. 10분위는 소득 상위 10%, 1분위는 소득 하위 20%다. 1~3분위는 연간 소득 2천3백만원 이하, 소득 8~10분위는 연간 소득 4천5백만원 이상이다.
2007년 1학기 정부보증학자금대출 이용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전액 지원 대상자는 26.14%, 3.15% 지원 대상자는 37.07%, 1.15% 지원 대상자는 12.3%이다. 정부는 이번학기 대출학생의 2/3가 정부의 이자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앞으로 금융시장에서 학자금대출 기준금리가 일정수준 이상 상승할 경우 중·저소득층 학생에게 이자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높은 등록금에 학자금 대출 이자 까지 더해져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고 있다. 참여연대가 내놓은 대학등록금 가계부담 실태 보고서(전국 대학생 1천2백여명 조사)에 따르면 등록금 때문에 휴학한 학생은 전체의 15%다.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 부업을 하는 학생은 66.5%에 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진선 참여연대 간사는 “학자금 대출을 7학기 받은 학생이 한 달에 이자만 한달에 20~30만원 내는 경우도 있다. 현재 학자금대출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된 학생이 4천명이 넘고 연체건수가 2만 건이 넘는다”며 “앞으로 정부는 대학생들을 위한 예산배정을 늘려 학자금 대출 이자를 낮춰야 한다”라고 말했다.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제도는 정부가 보증을 서고 대출을 해주는 제도이다. 대학생들의 학비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05년 2학기부터 시행됐다. 이전에도 학자금 대출제도가 있었으나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은행의 연대보증 요구 등 대출절차가 까다로워 많은 학생이 이용할 수 없었다.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로 바뀌며 수혜 학생이 늘어난 반면 대출금리가 높아졌다. 이전 학자금 대출 제도는 은행 대출이자의 절반은 학생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정부가 지원하는 이차보전 방식이었다. 정부가 이자 2분의 1을 보전해 주던 혜택이 없어지자 일반 학생들이 부담하는 이율이 높아졌다.

학자금 대출은 9월30일(화)까지 시행된다. 국내 대학(원)에 재학(신입, 편입, 복학포함)중인 55세 이하의 학생으로서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12학점이상(졸업예정자 및 장애우는 미만도 가능), 성적평점이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접수는 학자금대출사이트(www.studentloan.go.kr)를 통해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