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대학자율화 방침 등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비판적 담론의 자리가 열렸다. 19일(수) 이화-포스코관에서 ‘이명박세대­88만원세대들이 저항해야 할 이유들’이란 주제로 맑스주의 포럼이 개최됐다. ‘다함께 이대모임’이 주최한 이번 포럼에는 보건의료단체 정책 실장이자 한미FTA반대 활동가인 우석균(의사·43세)씨가 연사로 초청됐다. 포럼은 우석균씨의 이명박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강연과 참여한 학생들의 토론으로 이뤄졌다.

규제완화 정책 중 88만원 세대들이 즉각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문제는 ‘대학 자율화’다. 그는 “이대와 연대가 경쟁한다고 해서 등록금이 싸지거나 교육 질이 높아지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대학자체가 교육부분에서 특정부분을 독점하고 있고, 이미 상위권 대학은 순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경쟁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다.  그는 “일본 어느 한 대학의 컴퓨터학과에서는 학생들의 학점을 컴퓨터 판매 개수를 기준으로 삼는 일도 벌어졌다”며 그는 대학자율화의 문제점으로 교육의 질을 우려했다.

등록금 인상도 대학자율화의 문제점으로 지목됐다. 우씨는 “등록금부담 때문에 졸업 후 다른 진로를 위해 대학에 다시 입학하는 일은 상상도 못할 것”이라며 등록금인상이 학생들의 꿈을 포기하게 만드는 사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학자율화 이외에도 가스·철도· 전기 등의 민영화가 가져올 문제점에 대한 발제도 이어졌다.

포럼에 참여한 명지대 박용석(경영정보·04) “우리가 저항해야 할 이유들은 분명하지만 요즘 대학생들은 저항해야 할 이유를 모르고, 저항해야 할 대상 선정에도 모호한 점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우석균씨는 프랑스는 1968년 학생과 노동자혁명으로 이듬해 대학이 국립화 됐고, 등록금이 0원이 된 사실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당시의 혁명은 사소한 개인적인 일에 대한 저항에서 시작됐다”며 “개인적 문제에서 사회적 문제로 나아가는 대중운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포럼에 참가한 이원경(영문·07)씨는 “등록금 인상에 관해 근본적인 문제점에 접근해 볼 수 있는 시간이였다”고 말했다.

◆88만원세대: ‘88만원 세대’는 작년 10월 인터넷 서점 사회과학분야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른 우석훈과 박권일 공동저서의 제목이다. 저자는 비정규직 전체의 평균 임금 119만원에 20대의 평균소득비율인 74%를 곱한 수치인 88만원(세전소득)을 이용해 2007년 20대를 정의한 것이다.                                

강애란 기자 rkddofks@ewhain.net